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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사실혼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 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않할 경우 법률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에서는 동거나 부양 등의 권리·의무관계는 같지만 출생한 아이의 신분관계, 친족과의 신분관계 등에서 혼인신고를한 법률혼의 부부와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는 사라진다. *공동생활이 끝났을 경우 *사실상 이혼의 합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혼" 검색결과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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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

최신순 정확도순: [양도]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이 경우, 혼인합가일이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혼인합가 전에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혼인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례 부인소유...; [양도] 부친의 보유주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0【상속ㆍ증여ㆍ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취득 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상 속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 증 여 같은...; [양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증여한 후 이혼한 경우 과세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사실관계]-남편명의 취득 : 2000.12.30.-부인에게 증여 : 2012.07.10.-이 혼 일 자 : 2012.08.31.2.질의사항위와 같은 경우 부인명의 주택을...; [양도] 부부 부동산 재산분할 ...1.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증여로 기재된 경우에도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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