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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炳" 검색결과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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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
[세무실무_지방]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박병근 朴 炳 垠/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사무관 부동산매매 등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이행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해제와 합의해제의 구별 1. 계약해제 2. 합의해제(해제계약) Ⅲ. 계약해제와...
[세무실무_지방]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과 과세전망(Ⅱ) 안병윤 安 炳 玧/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목차 Ⅰ. 서언 Ⅱ. 종합토지세의 기본현황 Ⅲ.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정책방향 및 평가 Ⅳ.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방법 Ⅴ.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을 위한 현실여건 분석 Ⅵ. 2001년도 과세표준액 결정기준 Ⅶ.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비율 결정과 세액전망 Ⅷ. 종합토지세 관련 정책적 논의...
[세무실무_지방]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과 과세전망(Ⅰ) 안병윤 安 炳 玧/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목차] Ⅰ. 서언 Ⅱ. 종합토지세의 기본현황 Ⅲ.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정책방향 및 평가 Ⅳ.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방법 Ⅴ.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을 위한 현실여건 분석 Ⅵ. 2001년도 과세표준액 결정기준 Ⅶ.지방자치단체의 적용비율 결정과 세액전망 Ⅷ. 종합토지세 관련 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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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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