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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_상증]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신기선, 이슬...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1995.8.10. 丙 법무법인에서 이를 인증받았다. 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본문 중 두 번째 괄호 부분(후술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부칙...
[세무실무_상증] 유상증자와 관련된 세법규정이철재...포기하여 포기한 신주를 실권시켰다. ㈜甲과 ㈜丙은 인수한 주식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증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甲, ㈜乙과 개인 丁은 특수관계이며, ㈜丙은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 자료로 증자로 인하여 주주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증여금액(법인은 세무조정내역)을 기재하시오. [해답] 1. 과세요건 검토 저가발행주식의 실권이므로...
[세무실무_상증] 증여세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한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과세가능한 사례(Ⅱ)남진현...법인세 신고·납부 -주주 구성:乙(처) 20만주, 丙(자) 10만주 2) 과세요건 검토 o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므로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곤란 ※ 다른 뜻: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세무실무_상증] 증여세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한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과세가능한 사례(Ⅰ)남진현...주식수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주주 중 乙과 丙이 신주인수를 포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6,000원, -1주당 액면가액:10,000원(자본금 100억원) o A법인은 乙과 丙이 포기한 신주 모두를 甲에게 재배정하였으며, 甲은 고가임에도 이를 인수 [유상증자내용] 주주 증자 전 당초 배정주식수 당초 인수주식수 재배정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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