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K-IFRS濚?" 검색결과 : 8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국세기본법 (8)
[조심2020부2639, 2021.12.22]○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은 실제 20xx년 1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업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총괄 수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이 양도된 날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날이 아닌 20XX.xx.xx.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기각)  2021.12.22  기각 ...영업권의 의의 영업권에 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문단 8(용어의 정의)에서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문단 11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심사기타2021-26, 2021.08.25]○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8.25  기각 ...제4장 연결재무제표 4.5-4.16 및 K-IFRS 1110호 연결재무제표 5-14 참조). 나) 상세한 청구이유 (1) 乙기업 주식을 50% 이상 양도시 주주들이 속한 법인의 영업권 평가액(사업용 유형자산 포함)도 양도된 주식지분 만큼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권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되는 재화임은 명백하고(...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조심2019서1952, 2020.04.17]○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4.17  기각 ...더 나아가 종래 규칙 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는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서 동일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여러 방법의 회계처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특정한 회계처리내용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계처리내용이...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심2019중51, 2020.01.16]○「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감면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각 호 중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해당 가산세액”의 의미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관한 해석과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임(경정)  2020.01.16  경정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K-IFRS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제49조는 자가창설영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매입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 담당자는 2019.1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서울행법2018구합58998, 2019.11.21]○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2019.11.21  국승 ...2017. 6. O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2)의 해석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7. 6. OO. 원고에게 위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결과를 포함하여 ‘원고가 질의한 사례의 경우 해당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는...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17부3638, 2019.07.22]○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산 관련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아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7.22  경정전문가추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2018.04.20  일부국패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하였다. 따라서 K의 "L" 관련 가공계상된 매출원가 536,543,35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B으로 하여 같은 금액을 상여처분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K의 "L"은 2007년경 보관 중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 따라 평가손실로서 손금산입되어야...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7서2912, 2018.01.22]○청구법인의 경우 앞선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그 증자대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식하였다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회계감사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수정분개)함에 따라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주식발행초과금 대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쟁점무상증자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1.22  취소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K-IFRS에 따라 수정된 회계처리는 IPO가 성사되는 조건이 충족하게 되는 경우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조건부적인 조정(수정)이었던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① K-IFRS상 부채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상법」상 자본에 해당하는 점, ②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