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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 )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현상을 의미하며, 백워데이션 하에서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수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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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검색결과 : 1,0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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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36)
[조심2023인879, 2023.11.06]○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06  경정 ...시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반면에,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K-OTC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주제어 : 실질과세
[부산지법2020구합1033, 2022.12.16]○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2.12.16  국승 ...제시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인 원고와 K의 배당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손익분배비율 약정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아니고 달리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2중6803, 2022.12.14]○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당사자간 임의로 해제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 주식대금을 반환을 한 것에 대하여 합의해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취소)  2022.12.14  취소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고 있는 K-OTC시장, 그리고 구글(Google)에서 주-AAA를 검색하면 어떠한 거래내역도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주-AAA의 주주변동상황을 보면 장외거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는 장외시장에서 계속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제어 : 불복대상
[감심2020-1442, 2022.10.20]○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대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2.10.20  기각 ...전대하여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K이 실제 운영하였고 2019. 3. 29.부터 2020. 1. 30.까지는 E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6. 4. 이 사건 사업장을 K(2015. 2. 1.~2018. 12. 31.)과 E(2019. 3. 29.~2020. 1. 30.)에게 각각 전대하여 수입금액...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21구합71496, 2022.05.20]○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국승)  2022.05.20  국승 ...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 이○○에게 K5 승용차를 무상 제공한 후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 이○○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약 4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상세히...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서울행법2020구합75569, 2022.04.14]○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2.04.14  국승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측 채권자인 K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0. 23. 청구금액을 421,320,548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42호) 그 등기를 마쳤고, 김○○은 2007. 11. 16.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18007호)을 받아 그... 주제어 : 실질과세
[인천지법2021구합52857, 2022.04.08]○원고는 직원으로서 실사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보일뿐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볼 수 없음 (국승)  2022.04.08  국승 ...다) D, C는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K를 직원인 G의 명의를 빌려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한 후 운영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F 역시 국세를 미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G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G가 이를 다투어 관할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1인4597, 2021.12.30]○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시동생으로부터 양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1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30  기각 ...주식회사G, 페이퍼컴퍼니 ㈜H, I㈜, J(주), ㈜K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 형사판결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은 AAA이 BBB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에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이에...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0부2639, 2021.12.22]○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은 실제 20xx년 1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업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총괄 수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이 양도된 날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날이 아닌 20XX.xx.xx.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기각)  2021.12.22  기각 ...영업권의 의의 영업권에 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문단 8(용어의 정의)에서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문단 11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20구합89667, 2021.12.07]○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개시일과 과세표준 산정에도 달리 잘못이 없음(국승)  2021.12.07  국승 ...통보받은 다음, 원고들과정△△ 등이 ‘△△케이(△△K)’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공동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 2017. 6. 1.)을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범죄 수익금에 관한 2017년... 주제어 :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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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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