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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ipo 절차기업공개장외주식ipo 실무 용어사전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 )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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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검색결과 :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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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7)
[조심2023인879, 2023.11.06]○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06  경정 ...다. (주)-BBB은 2017.10.16. 기업공개(IPO) 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고, 2018.3.30.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2018.6.18.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8.8.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는바,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7.9.∼2020.9.22. 발행법인에 대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부6697, 2023.01.31]○청구인은 에코캡과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약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의 부과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1.31  기각 ...구분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최소화하기 및 IPO시 BBB의 이익증가를 위한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6.11.1. 이전부터 BBB이 AAA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BBB과 체결한 주식 양수도계약일(2016.11.1.)이 BBB과 AAA의 합병... 주제어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19부1917, 2019.09.10]○쟁점거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대가로 담합이익을 공유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지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끼워넣기”)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낙찰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고 매매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등이 명시된 거래계약 사실이 없으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9.10  기각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화OOO의 OOO% 자회사로서 IPO 등을 할 필요성조차 없었는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신용등급을 높여 차입금 조달을 확대하거나 상장을 위한 수단으로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들은 이런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한편, 쟁점거래는 조세회피의 의도와는 무관한 거래이다. 쟁점거래로 인해...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16서3927, 2019.03.25]○청구법인의 중요한 경영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는 싱가포르본점이 아닌 한국지점에서 개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대부분은 국내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싱가포르본점에는 과장·차장급의 구매팀장이 주재하면서 관리하였을 뿐, 본부장급 이상 임원은 모두 한국지점에서 상근하면서 재무·선박운항 ·마케팅·기획·인사업무 등 법인 주요업무의 일상적 관리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는 본점과 한국지점 발생분에 대해서 각각 보관하고 있으나 내부 전산망을 통해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회계장부 접근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회계장부 보관장소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해외소득 ○○억원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3.25  기각 ...마련OOO하고, 그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통하여 IPO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주인 OOO의 선박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OOO는 오일허브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기업의 OOO가 상장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가치 극대화에 최적의 장소로 판단되었다. (나)「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17서2912, 2018.01.22]○청구법인의 경우 앞선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그 증자대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식하였다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회계감사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수정분개)함에 따라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주식발행초과금 대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쟁점무상증자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1.22  취소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상장(IPO)에 따른 지정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 기준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비상장기업들이 적용하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 쟁점무상증자를 통한 자본전입 결정이 있은 이사회 결의일인 2014.9.19. 또는 적어도 주권...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조심2017부72, 2017.08.22]○「법인세법」제26조 및 쟁점조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중 ‘매출액’ 비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출처수’ 비율 또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분담금액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경정)  2017.08.22  경정 ...기준을 통한 공동경비의 배분은 청구법인의 기업공개(IPO) 컨설팅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된 것인바, 납세자가 조세회피 등 목적 없이 선택한 배분방법을 배제한 채,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만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은 실질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청구법인은 이OOO이 입사 당시부터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6중2896, 2016.11.25]○청구인은 과거 기업합병ㆍ인수ㆍIPO에 대한 전문컨설팅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지분을 매각하기 이전에도 지분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임(기각)  2016.11.25  기각 【제 목】 청구인은 과거 기업합병ㆍ인수ㆍIPO에 대한 전문컨설팅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지분을 매각하기 이전에도 지분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16중2896, 2016.11.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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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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