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ERP회" 검색결과 : 29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국세기본법 (45)
[조심2022서6503, 2023.10.2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舊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및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선급금을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4  기각 ...검토한 결과 재고자산수불부대장의 부재료 당기매입과 ERP의 매입자료 중 부재료 매입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이 3,011건, 재고자산수불부대장에는 부재료 당기매입액이 있다고 되어있으나 ERP의 매입자료에는 부재료 매입이 없다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21건, ERP 매입자료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망 상 세금계산서 거래가... 주제어 : 불복대상
[부산고법2020누11247, 2023.09.20]○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담배는 여전히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담배가 인도되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9.20  국승 ...원고, bbb, ccc는 담배 재고를 SAP 회사의 ERP 시스템으로 관리하였으며(원고 2020. 4. 7.자 준비서면 제10면), 실제 유통과정은 원고가 ERP시스템의 배송지시서(Outbound Delivery)에 아래 나)항의 예시와 같이 담배를 보내야 할 장소(Ship-to-party)란에 ’PC-00-KR081)/미니스톱 oo지사(판매처)‘로 각...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2서7755, 2023.08.29]○감사보고서 등은 인터넷상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누구나 수집할 수 있는 일반적 자료인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기법§84의2②1호가목의 괄호 안에서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료들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보하였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거래규모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에 대하여 지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8.29  기각 ...진행 중에 제출한 자료는 BBB 내부 관리회계자료로 ERP 화면의 조회 및 출력권한을 보유한 자는 BBB 내에서도 극소수인 OOO 자료이고, BBB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도 처분청이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이므로, 이러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때문에 AAA 직원들이 괜히 버티다가 VAS ASP...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2전7808, 2023.02.10]○조사청은 청구법인들 회계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ㅇ년~20ㅇㅇ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전자파일을 받았으며, 조사청이 내부정보자료에 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 201ㅇ년~201ㅇ년 관련 전자파일을 청구법인들 컴퓨터 C·D드라이브에서 가져갔다는 주장을 청구법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2.10  기각 ...근무하고 있었으며, ddd로부터 청구법인들의 장부를 ERP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조사청은 ddd의 입회하에 조사대상기간(2016년~2020년)에 대한 ERP프로그램 자료를 조회하여 일별영업현황 등의 파일을 내려받았다. 또한 ddd가 사용하고 있는 PC 등에서도 ERP자료를 추출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제어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심2022인1925, 2023.01.11]○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기각)  2023.01.11  기각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1) 제보된 ERP 매출액 자료에 따라 정확한 세금이 추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와 관련한 자료 공개 및 추징세액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이의신청 심사 중 ERP에 대해 처분청 조사국 담당자는 ERP자료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수천만원을... 주제어 : 비밀유지
[조심2021부6864, 2022.07.18]○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2022.07.18  기각 ...장부이고, 2013∼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생산물품의 실제 출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보조용 대장이 아닌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장부라고 볼 수 있고,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대장상 오류를 정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20중2037, 2021.12.01]○청구인이 제출한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쟁점매출누락액이 판매원의 판매수당 및 부외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12.01  재조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AAA의 출고주문리스트 ERP자료(이하 “이 사건 ERP자료”라 한다)를 대사한 결과, AAA가 2013, 2014 및 2016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7.11.17. AAA에...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0중1499, 2021.11.22]○청구외법인 정관의 특별출자좌에 대한 규정과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별출자좌는 공장신축 목적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감자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감자는 자본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의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함 (취소)  2021.11.22  취소 ...쟁점특별출자좌의 배당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ERP 기초자료가 2005년 후반기부터 입력되어 있어 2005년 이전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외화송금내역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매년 쟁점특별출자좌금액(미화)의 5%가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조사청은 ① 쟁점특별출자좌가 부채라면,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정해져야... 주제어 : 실질과세
[부산고법2021누10043, 2021.08.11]○(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국승)  2021.08.11  국승 ...있어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다. 단지 ERP 시스템 도입과정에서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량의 원재료 또는 부품이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RP 시스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더 이상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새로 구입할 근거가...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광주지법2019구합13527, 2021.03.25]○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2021.03.25  국승 ...미발행분 대체 발행 내역 정리(파일명: ***), ERP계산서 발행 후 미발행내역 내역 정리(본사3로 돌릴 것), 대체발행 내역 정리 후 사장님 결재(본인, 상무님, 사장님 3장 뽑을 것)”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