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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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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결과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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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3)
[조심2022전1501, 2022.06.21]○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aaa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bbb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aaa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ccc 및 ddd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6.21  재조사 ...위 데이터 공급계약의 내용인 인버터 및 모듈에 AI기반 EMS솔루션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 제공되는 데이터양과 데이터의 공급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년이라는 데이터의 존속기간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가치측정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서603, 2021.09.02]○쟁점법인과 AAA가 한 용역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거래를 통한 수익 및 재산이 쟁점법인이 아닌 AAA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AAA(청구인)가 고객과 체결한 용역계약(1차계약)의 일부를 하청(2차계약)받아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취소)  2021.09.02  취소 ...FFF 등 3명의 우수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등 AI를 활용한 시장조사 및 엑셀레이터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시장조사 분석의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 처리 등을 통하여 적은 인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이 2018년까지 마케팅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유는 ‘OOO’와의 상표분쟁이 있었기...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20.07.16  국승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I조합으로부터 AG 명의로 대출된 500,000,000원은, 위 부동산 소유자 AE에게 280,000,000원, 원고에게 60,000,000원, AJ에게 95,000,000원, AK에게 법무사비용으로 6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3) 위 부동산이 AH에게 양도되면서 AA이 AG 명의로...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2019누37242, 2019.12.20]○원천징수처분등취소(국패)  2019.12.20  국패 ...만한 근거도 없다]. ○ 또한, 제1심 증인 Y, AI의 각 증언이나 위 갑 제10호증(재무실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제110면 이하 부분)를 근거로 "원고로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고법2017누5486, 2018.08.31]○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승)  2018.08.31  일부국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AG 주점(대표자 AI) (1) 원고 주장 AI은 2003. 10.부터 G에서 근무하다가, 2011. 8. 원고의 이사인 L의 소개로 AH으로부터 AG 주점을 인수하였다. 당시 AI이 자금이 부족하여 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위 대여금을 물품대금과 함께 M,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17서5137, 2018.05.03]○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기간 내에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처와 무자료 계약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증빙자료는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1차 소명과 2차 소명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5.03  기각 ...가축도매업에 비하여 낮고, 타 가축에 비해 전염병(AI) 발병율이 높아 이에 따른 판매단가 등락폭이 커서 소득률 저하의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에서 정하는 전국평균소득률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타 업체들의 평균소득률은 2%대로 알고 있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주제어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2018.04.20  일부국패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E그룹 측에 AH의 "AI"만을 매도하였음에도 G의 "H"와 I의 "J"까지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원가를 가공계상하였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E그룹 측에 AH의 "AI"만을 매도하였음에도 법인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재고로 보관하고 있었던 G의 "H"와...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부산고법2016나25587, 2017.11.23]○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고, 형사고소나 체당금의 신청은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채권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나 미지급 임금채권 존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음(일부국패)  2017.11.23  일부국패 ...황ae, 방oo, 강af, 현ag, 안ah, 서ai, 최bc, 김bd,신gg, 아hhhh, 김ii, 정jj, 서k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PP지방고용노동청 PP지청으로부터 2016. 2. 5.경 별지3 표 중 ‘실제 체당금’ 기재와 같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체당금을 수령하였다[이 법원의 PP지방고용노동청 PP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주제어 : 목적
[조심2015전3849, 2016.11.15]○이 건에 있어 본사 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자금원천과 관련 수익은 독일◎◎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쟁점주식 인수에 따른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주체의 법적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는 독일본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를 채택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쟁점로얄티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매출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1.15  기각 ...[표5]와 같은 것으로, OOO의 주력 사업부인 AI 및 AE 사업부의 합병 후 연평균 성장율이 합병 전 보다 월등(즉, 합병전 5.28%, -0.95%에서 합병 후 10.90%, 12.97%로 대폭 상승)하고, 총 매출액 기준으로도 합병전 연평균 성장율 보다 합병 후 연평균 성장율이 높으며(즉, 합병전 1.48%에서 합병 후 4.48%), 이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2전1900, 2012.10.09]○종계장 시설, 종계, 부화기 등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12.10.09   ...종계 106,000마리(단가 24,035원: AI관련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단가) 보상가액 25억4,771만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은 보상금 차이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요건에 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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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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