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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琯" 검색결과 :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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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7)
[조심2023인10032, 2023.11.29]○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하는 출국금지요청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한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기법§55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아닌 점, 국세청장등의 출국금지요청이 있는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29  각하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연장(2023.8.27.~2024.2.26.)하였다. (3) 청구인은 2023.9.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9.6. 청구인의 청구서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3047, 2023.06.26]○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통한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6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액 OOO원, 기한일 2024.12.31.까지, 이자율 없음), 청구인 fff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2019.7.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액 OOO원, 기한일 2024.12.31.까지, 이자율 없음)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 eee은 배우자인 ggg이 2019.7.2.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6884, 2023.06.19]○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차 매매거래에 대해 국기법§14② 및 ③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9  기각 ...2018년 양도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24.5.31.임).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2중2221, 2023.06.08]○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ㅇㅇ년부터 20ㅇㅇ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6.08  취소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중3239, 2023.04.27]○쟁점물건은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이고, 장차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쟁점 압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4.27  기각 ...아직도 살아있다는 의견이나, 공탁금의 경우 10년내(2024.2.4.까지) 출금되지 않으면 잔액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피공탁자의 동의를 구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다시 생긴다고 하나 재판을 통해 청구인을 형사처벌 받게 한 피공탁자가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할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피공탁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주제어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조심2022서2024, 2022.09.14]○청구법이 이 건 심판제기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2022.09.14  각하 ...청구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2서2024, 2022.09.1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청구법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당초 OOO이 이 건... 주제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조심2022중232, 2022.08.10]○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당시 경제적·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미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의 매출장 등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등을 한 주체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보임 (취소)  2022.08.10  취소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1서5482, 2021.12.31]○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각하)  2021.12.31  각하 ...OOO원을 고지(전자고지)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의서(2024.6.10.자)에서는 “수정신고건으로 신고내용 적정하나 일부 가산세 과소납부하여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조심2021전2563, 2021.11.25]○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AAA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1.11.25  기각 ...OOO원의 대출(연이율 4.7%, 대출만기일 2024.3.21., 만기일시상환 조건)을 받았다. (타) 청구인 AAA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과 GGG는 2013.9.9. OOO를 취득(등기원인 2013.7.20. 매매)하였고, 2019.3.21. 위 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OOO)한 것으로...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0인2024, 2021.07.19]○청구인은 쟁점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각하)  2021.07.19  각하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0인2024, 2021.07.1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영화관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각 OOO원 및 OOO원의...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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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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