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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蛋" 검색결과 : 5,0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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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789)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15, 2023.12.15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二)시 (三)에 소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1)로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1) 일반과세자는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를...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국승)  2023.12.14  국승 ...취득하지 않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2023.08.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주제어 : 목적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 쟁점 원천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2023.6.20. 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및 청구인에 대한 쟁점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는 이중과세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2023.6.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7.20. 기각되었다. 사. 청구인은 쟁점 인정상여에 대하여 관련법인에게 쟁점 원천세를 부과하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청구)(기각) 【사건번호】 감심2022-99, 2023.12.13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2017. 3. 30. 대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판결*1)(이하 “소유권이전 확정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작은아버지 D(이하 “명의자”라 한다)로부터 인천광역시 (二)구 (三) 소재...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전8044, 2023.12.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AAA과 그 배우자 BBB(이하 AA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12.28. 공유하고 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소재 대지 495㎡(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와 동소 지상의 단독주택...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535, 2023.12.11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는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1. 10. 25. 등 처분청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이하 “피제보업체”라...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중7096, 2023.12.07]○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7  각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중7096, 2023.12.0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주제어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조심2023부3172, 2023.12.0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6  각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부3172, 2023.12.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개업하여 황칠,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2중8140, 2023.12.06]○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2.06  재조사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중8140, 2023.12.0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8.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력관리 및 대금청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 주식회사 aaa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145, 2023.12.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14. 설립되어 웹사이트 제작, 광고대행, 모바일 서비스 제작,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AAA(이하 “AAA”이라...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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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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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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