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23肩都牝求" 검색결과 : 1,55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국세기본법 (332)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국승)  2023.12.14  국승 ...취득하지 않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2023.08.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주제어 : 목적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 쟁점 원천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2023.6.20. 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및 청구인에 대한 쟁점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는 이중과세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2023.6.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7.20. 기각되었다. 사. 청구인은 쟁점 인정상여에 대하여 관련법인에게 쟁점 원천세를 부과하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7096, 2023.12.07]○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7  각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중7096, 2023.12.0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주제어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조심2023부3172, 2023.12.0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6  각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부3172, 2023.12.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개업하여 황칠,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145, 2023.12.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14. 설립되어 웹사이트 제작, 광고대행, 모바일 서비스 제작,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AAA(이하 “AAA”이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10108, 2023.12.04]○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을 보면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천만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을 甲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청구인2의 형)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6.1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8.8.[공시송달(2023.7.24.)에 따른 효력발생일], 2023.7.4. 체납세액의 20%,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청구인1)과 OOO원(청구인2)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3중8063, 2023.12.0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중8063, 2023.12.04 【주문】 OOO서장이 2023.5.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위탁자)은 2006.3.16. 설립되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7158, 2023.11.30]○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경정)  2023.11.30  경정전문가추천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인7158, 2023.11.3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1.12.,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3부8861, 2023.11.29]○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세및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甲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甲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과점주주(지분율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2.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인3418, 2023.11.29]○“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3418, 2023.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19. OOO에서 ‘PPP’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년 제2기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