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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42)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1)로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1) 일반과세자는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말함 나. 처분청은 2022. 12. 1.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4,540원(무신고가산세 332,943원*2), 납부지연가산세 46,878원*3) 포함)을...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공간이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2022년 5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조사 과정에서 촬영하여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사진(쟁점건물 정면 오른쪽 입구 현관에서 왼쪽 공간을 향하여 촬영한 사진, <그림3> 참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쟁점건물의 내부 사진 중 일부 ㅇㅇㅇ (마) 대법원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되어 2010년부터 2022년 1월(상속세 세무조사 착수시점)까지 금융조회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한국주소지는 OOO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상기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경비원이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 (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중3430, 2023.11.2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수수료 수입은 2021년 귀속 신고의 경우 보통 2022년 5월(6월)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대상기간 외의 서류인 것을 사후에 인지하고 다음날 즉시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이 착수일에 bbb의 업무용 PC자료를 포렌식을 활용해 수집한 사실이 있고, 동 자료는 청구인, aaa의 세무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대상기간인 2019∼2021년 귀속...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조심2023인3418, 2023.11.29]○“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스포츠의류 등의 단체 구입을 포기하였으나, 2022년 12월에 청구인에게 스포츠의류 83벌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DDD와 OOO의 거래를 알선하여 DDD가 OOO로 직접 납품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재화가 실제로 입고되었는바,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창고에 물품을 운송하였던 HHH 기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감심2021-447, 2023.11.28]○①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주식 증감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의 지분 70%(2022. 12. 31. 기준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21,000주 보유)를 보유하고 있다. 15)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51(전심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 사건과 관련하여...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3서7426, 2023.11.28]○쟁점거래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기각)  2023.11.28  기각 ...OOO (라) 청구인과 BBB의 확인서(2022년 10월 작성분)에 의하면, ‘컨설팅 업체로부터 회사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방안의 일환으로 쟁점거래를 하게되었다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8100, 2023.11.22]○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2  기각 ...1㎡ 당 OOO원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2년에는 1㎡ 당 OOO원으로 6.67% 상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주제어 : 목적
[조심2023부9195, 2023.11.20]○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정법인의 단독이사로 등재되어 잇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융상품컨설팅을 영위하는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무렵 동종업종을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안써도 된다,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부터는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 세금 관련 독촉 문자와 독촉장이 오기 시작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2년 4월경 청구인의 자택으로 발송된 독촉장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BBB에게 문자를 보내고 위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음 달에는 바꾸어 주는 것인지...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부9564, 2023.11.16]○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16  취소 ...OOO원, 2021년 OOO회에 걸쳐 OOO원, 2022년 OOO회에 걸쳐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했으며, 청구인 CCC은 체납법인 계좌로 2018년 OOO회에 걸쳐 OOO원, 2021년 OOO회에 걸쳐 OOO원, 2022년 OOO회에 걸쳐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했음이 확인된다. (자)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금전을 입금한...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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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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