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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琯?" 검색결과 : 23,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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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939)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11. 26. 선고 ㉢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 판결 *4) 대출금 309백만 원, 운영비 51백만 원 등 명의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및 비용 반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임대사업소득(5억 47백만...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중8140, 2023.12.06]○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2.06  재조사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19.3.28.~ 2019.4.11.)하여, 쟁점법인이 매출처에 실제로 인력파견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만 경정하는 것으로 2019.10.1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2.1.7. bbb와 bbb...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피상속인이 2020.5.31. 신고한 해외현지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에는 피상속인의 출자금액이 OOO원(처분청 결정금액과 동일하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 생 략>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피상속인의 자산가액 평가에 있어 1USD당 OOO원의 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인10108, 2023.12.04]○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을 보면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천만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을 甲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9.1.10. 개업하여 OOO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2023.6.8. 폐업한 법인사업자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3인7158, 2023.11.30]○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경정)  2023.11.30  경정전문가추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1.12., 202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농산물,...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3부8861, 2023.11.29]○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세및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甲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甲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없으니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하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9년 6월 ccc에게 대표이사를 물려주고, 2019.7.5.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ccc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체납법인의 대표직 업무를 종결하였다. (3)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인3418, 2023.11.29]○“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물으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라) AAA는 2019.2.7.~2020.5.19. 기간 동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2020.2.28. BBB이 AAA에 OOO원 매출세금계산서를 최초로 발급하면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상장회사의 상장폐지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에도 동 기간 중에 매출 부풀기를...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798, 2023.11.29]○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24.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선고를 받은 손해배상금 약정금 OOO원(이하 “쟁점약정금”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관련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0.1.29.부터... 주제어 : 비밀유지
[감심2022-365, 2023.11.29]○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9  기각 ...2018년 2기분 9,140,940원, 2019년 1기분 16,149,610원, 2019년 2기분 320,500원 계 52,140,520원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쟁점금액은 판매촉진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주류 발주물량에 따라...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중8084, 2023.11.29]○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9  취소전문가추천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9중3428, 2020.4.27.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2021.10.22.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실무해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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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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