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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600)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1. 30. 태양광발전사업자 등록일부터 2022. 12. 15.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은 [표 1]과 같다. 2)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지 및 송달장소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의 송달장소는 [표 2]와 같다. 3)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에...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41,052,710원 및 2018.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4,169,620원을 납부 고지 하였는데(이하 “쟁점 원천세*”라 한다), 2023.1.3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425,170원과 2023.5.4. 근로소득세 환급세액 28,770원이 2018.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충당되었을 뿐 관련법인은 쟁점...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특약사항 제5호에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 및 장판은 2018.6.20.전에 임대인이 완료한다.”라고 명기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CCC이 2018.6.11. 청구인 AAA의 OOO은행계좌(110-***-**2180)로 보증금 1,000만원과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월 임대료 50만원을 CCC 명의로 송금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2중8140, 2023.12.06]○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2.06  재조사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2.부터 2018.3.23.까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판시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에서 피고인 회사가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통마진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2018.8.10. 상속인 CCC과 그 배우자에게 OOO(이하 “OOO”라 한다) 중 각각 4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CCC이 2003.6.30. 취득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도 피상속인이...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인적사항 ㅇㅇㅇ 5) AAA은 2017년ㆍ2018년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AAA의 직함이 2017년 말까지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이사”로, 2018년부터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6) AAA은, GGG이 청구인과의 친분으로 그간 거래보증금을 면제받아오다가 2017년말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AAA이 2017년...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23중8063, 2023.12.0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자를 위탁자로 명시하였으므로 2018.1.1. 이전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로 인한 신탁 수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2023.11.30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21-4767, 2023.11.30]○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배우자 G에게 각각 증여하였으며, 배우자들은 2018. 11. 30. 증여세를 각각 신고*1)하였다. *1) 각 증여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 원) 미만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음 나.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2018. 10. 22. 이 사건 법인에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50,000주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같은 해 11.... 주제어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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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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