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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522)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2017. 3. 30. 대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판결*1)(이하 “소유권이전 확정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작은아버지 D(이하 “명의자”라 한다)로부터 인천광역시 (二)구 (三)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20. 11. 26. 대법원 판결*2) 및...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나.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2016년 174백만원, 2017년 338백만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상여로 처분(이하 “쟁점 인정상여”이라 한다)하였고 관련법인에게는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여 2022.11.7. 관련법인에게 송달되었으나, 관련법인은 원천징수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부3172, 2023.12.0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6  각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와 수취한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2022.8.1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가)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배후의 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8063, 2023.12.0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를 적용하여 2017.9.1. 이후 과세기간 중 공급분(2017년 9월~12월)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인용(환급세액 OOO원)하였으나, 2017.9.1. 이전 과세기간 중 공급분(2017년 7월, 8월)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7년 제2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AAA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7.12.27. 인수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7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7년 12월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은 대표자(사장님)로, AAA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7158, 2023.11.30]○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경정)  2023.11.30  경정전문가추천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7중4178, 2017.12.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수원지법2023구합61319, 2023.11.30]○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20xx. x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감심2021-4767, 2023.11.30]○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배우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2)항”과 같이 이...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중8084, 2023.11.29]○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9  취소전문가추천 ...OOO서장이 2023.4.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2.22.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직전...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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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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