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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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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76)
[조심2021전2183, 2021.10.14]○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2021.10.14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전2183, 2021.10.14 【주문】 OOO서장이 2021.1.12.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합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1전1836, 2021.07.30]○처분청이 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2019년 제1기,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백만 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변경회생인가에 따라 쟁점채권이 출자전환된 쟁점주식 전부 무상소각되었음에도 회생채권인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가 매출세액까지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원회생인가와 변경회생인가는 연결된 하나의 회생사건이고, 쟁점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7.30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전1836, 2021.07.30 【주문】 OOO서장이 2020.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심판청구기간
[조심2020서1836, 2020.12.29]○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0.12.29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서1836, 2020.12.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5.부터 2018.7.23.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6.8.16.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0광1831, 2020.09.09]○청구인의 경우 볼복대상이 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2020.09.09  각하 ...것으로 판단됨(각하) 【사건번호】 조심2020광1831, 2020.09.0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6.5.11.부터 2019.5.23.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 2019.1.16. 처분청에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내용으로...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0구1837, 2020.09.07]○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고,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09.07  기각전문가추천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구1837, 2020.09.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 609㎡ 및 같은 리 OOO 대 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상의명의자로, 2017.6.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부3183, 2019.12.17]○이 건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언론 보도자료(2015.6.30.)와 개정세법 해설책자(2015년 5월)를 통해 개정 법령이 2015.7.1.부터 시행된다고 잘못 밝힌 사실은 있으나 동 개정 내용은 2015.2.3.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설령 위 보도자료 등이 공적인 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실제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청구인들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12.17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부3183, 2019.12.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9.12.~2015.5.22. OOO외 7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5.3.25. 및 2015.6.26. 이를 농업회사법인... 주제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심2019중1834, 2019.06.27]○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2019.06.27  각하 ...청구로 판단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9중1834, 2019.06.2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제어 : 심판청구기간
[조심2019중183, 2019.04.02]○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실제임차료와 약 4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인근 시세와도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가 과다하다고 보기에도 그 과세근거가 부족하나,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 실태,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사례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4.02  재조사 ...판단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9중183, 2019.04.0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8.8.2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사례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서183, 2018.10.25]○이 건 공동수급체는 수주가점만을 얻기 위한 ▣▣▣▣와 수수료 편취와 관급공사 사업실적을 쌓기 위한 청구법인 간 공모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합 성격의 컨소시엄’을 전제하는 공동수급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급?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10.25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서183, 2018.1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4.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① 다국적 경영컨설팅 기업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함께...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18서1831, 2018.08.24]○「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는 압류금지재산을 “납입액이 ooo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출금 등을 상계한 후의 “지급액”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채권압류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압류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18.08.24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서1831, 2018.08.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31. 납기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6.12. OOO(이하 “쟁점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주제어 : 압류금지 재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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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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