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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漬】회" 검색결과 : 39,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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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473)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2022년 1월(상속세 세무조사 착수시점)까지 금융조회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한국주소지는 OOO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상기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경비원이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재산평가의 적정 여부 (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출자금 평가의 적정 여부 1) 청구인은...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외 8인이 2021년 11월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매달 2∼3회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재고파악 및 수익금 정산 등 매장관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AAA은 본인들과 같이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2018년부터 사업장을 정식으로 인수하여 대표자가 되어... 주제어 : 실질과세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2023.11.30  기각 ...절차를 각각 진행하였는데, Nortel로부터 지급받은 신주 납입대금을 원고에게 감자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소외 법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원고가 보유한 우선주 2주를 유상감자하면서 감소한 자본금(액면금 각 5,000원)과 감자대금 지급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계상하고 이를 2008, 2009 사업연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3430, 2023.11.2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aaa 사업이력 등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급 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등을 광고비 등의 형식으로 우회하여 지급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라 주장하는데,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산서 발급 세부내용은 <표11>과 같고, 양측 주장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1 :...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감심2022-365, 2023.11.29]○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9  기각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8)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인3418, 2023.11.29]○“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최초로 발급하면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상장회사의 상장폐지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에도 동 기간 중에 매출 부풀기를 위한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BBB이 AAA로 판매한 물품이 청구인을 거쳐 다시 BBB으로 되돌아가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중8100, 2023.11.22]○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간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등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2  기각 ...동일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가액 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1항에도 반하여 처음부터 평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제어 : 목적
[조심2023부9564, 2023.11.16]○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16  취소 ...위하여 형식상 사전에 청구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즉시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된다. (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고자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 중에 청구인들이 DDD에게 주식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세무조사가 없었던...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2중2058, 2023.11.1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2007.5.25.)된 자연장지 관련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그동안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관리하다가 최근 일부 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 하에서도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동 규정의 소급적용도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16  재조사 ...이하 같다)은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만을 열거하고 사설자연장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은 사설자연장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일부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국세청은 2021.6.29. 사설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이 부가가치세...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2중7874, 2023.11.14]○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14  각하 ...경우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회 반송(기타)되었고, 이에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이를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4.29. 2차 유치송달을 하기... 주제어 :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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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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