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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7,448)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계산·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고,...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법인이고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표로 지분 70%을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2016년 174백만원, 2017년 338백만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상여로 처분(이하 “쟁점 인정상여”이라 한다)하였고 관련법인에게는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한 것인바,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하여 나온 판례로써 2018.7.3.부터 임차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리일...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2)” 및 “3)”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제보업체 관련 사업권 손상 차손*2) 등과 피제보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 판매관리비를 적법하지 않게 비용 처리한 것...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가) 조사청이 작성한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 생 략>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 ㅇㅇㅇ (나)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 생 략>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금융계좌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충분한 금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2020년 기준 재산가액 OOOUSD(2022.12.6. 기준 약 OOO원)를 보유한 자로 확인되어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아래 <표2>와 같고, 2013년 한 해 수취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인10108, 2023.12.04]○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甲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등을 보면 잔액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약 1천만원씩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는 등 청구인들 명의로 된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을 甲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그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10108,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나. OOO청장은 2021년 3월경 국외의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점검을 각 세무서장에게 시달하였던바,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가액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21.4.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종전심판결정 심리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AAA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 손익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비지출내역상 직원급여 항목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은 사장으로, AAA은 이사로 기재되어...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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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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