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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580)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101호와 102호의 내부 벽이 트여 있어 두 공간이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 역시 101호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벽이 트여 있는 102호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101호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OOO의 1차 벤더로 등록되는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메일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 생 략> 써브웨이의 내부메일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AAA의 하위 벤더로서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정산금 수령 여부는 당사자들만의 내밀한 관계에 대한 내부 문제로서 청구인이 받기를 포기한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또는 못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AAA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2013년 2월 AAA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이 청구인에게 출금되었고 위 금액은 2017.2.7. OOO은행 계좌로 은행에 상환되어 사실상 OOO원은 청구인에게...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8980, 2023.11.22]○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차례 연락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내부 공시송달 관련 문서의 결재기록, 처분청의 현재 관내 게시판 공고사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시송달 또한 게시판에 공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3인879, 2023.11.06]○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06  경정 ...경우,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었다는 미공표 내부정보는 (주)-BBB의 상장과 관련된 공표되지 아니한 (주)-BBB 내부의 정보이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발행법인과 (주)-BBB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특수관계인인 DDD로부터 제공받은 바가 없다. (가)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실제 주주인 DDD가 (주)-BBB의 상장 여부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7692, 2023.10.31]○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0.31  각하 ...<그림> 청구인의 사망 여부 관련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 (5) 우리 원은 AAA에게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고, AAA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2> AAA에게 송부한 보정요구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7692, 2023.10.31]○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0.31  각하 ...<그림> 청구인의 사망 여부 관련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 (5) 우리 원은 AAA에게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행정심판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고, AAA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2> AAA에게 송부한 보정요구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인7046, 2023.10.30]○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0.30  기각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명의사용 경위] BBB은 혼인 직후 오랜 기간 청구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내용도 알 수 없는 빚독촉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3488, 2023.10.24]○AAA가 쟁점특허권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되기 전부터 기존의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무소음 배수판의 판매를 거래처에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06.3.10. 회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배수판 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면서,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특허의 공동권리자로 등록할 것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그 아이디어 모집공고에 응한 직원은 없었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AAA의 개인적인 역량과 연구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구9461, 2023.10.11]○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1  기각 ...도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사후감정 내부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의뢰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평가방법이 인정되는 등 상속 및 증여 시점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기관에 각각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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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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