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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鈒耐祁" 검색결과 : 5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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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2)
[조심2023인577, 2023.06.13]○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는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2023.06.13  각하 ...망해 빚이 있는 바람에 본인 이름으로 사업장을 내기 어려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대가성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OOO원 정도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고액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여 빌려준 것일 뿐,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고, 이에 대해서는 차용증도 존재하는데, 현재는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주제어 : 심판청구기간
[조심2021인5952, 2022.12.21]○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 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2.12.21  기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혹은 밀어내기 등의 목적으로 빈번한 재화의 매입 이후 반품 등의 발생을 수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러한 어떠한 의도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①을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처분인바, 이는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주제어 : 근거과세
[심사부가2022-47, 2022.11.16]○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고지 및 납부이력 등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기각)  2022.11.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김ST이 내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5.18.자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MM에프앤비가 2022.4.26.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계약서’(p.24 참고자료11 참조)가 실제 계약서이고,... 주제어 :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조심2022중6117, 2022.11.07]○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17.9.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BBB의 임원 등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생 고성기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AAA 뿐 아니라 타인의 금융거래내역도 혼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 CCC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금전대차 주장내역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AAA의 실제 대표자가 BBB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07  기각 ...왜 자기가 청구인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나면서 역정을 내기까지 하였고, 또한 AAA의 소재지는 aaa가 AAA 설립 전 운영하였던 OOO의 소재지와도 동일하다. (4) aaa는 2016년 6월경 청구인의 동생 eee로부터 AAA의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차용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였다면 위 차용금도 청구인이 변제하였어야 하는 게 당연하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부6013, 2022.06.28]○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경우 실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쟁점의원의 기납부세액을 가산세 계산 대상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28  기각 ...많은 자금을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는 aaa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도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aaa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의원을 포함한 명의위장 사업장들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사업자인 aaa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쟁점의원의...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조심2021구7013, 2022.03.07]○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3.07  기각 ...과정까지 최적의 플라스틱 시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각종 원재료를 혼합하여 반복적으로 실험·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특허 출원서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실제 실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원재료부터 그 혼합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아이디어만으로는 서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주제어 :
[조심2021중3056, 2021.10.26]○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취소)  2021.10.26  취소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시스템에어컨(실내기 120대, 실외기 14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임대(렌탈)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13.9.30.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2013년 제2기...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심사양도2021-47, 2021.09.16]○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1.09.16  기각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하여 배당하자는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고 자금이 필요해진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었다. (3) 오히려 박○○의 경우 이웃토지 소유자였다가 경매당하여 양도소득세 1억 6,000만원 가량이 부과되었고, 유○○(권○○의 母)는 ◇◇토지 소유자였다가 경매처분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이 8억원... 주제어 : 사업소득
[서울행법2020구합64293, 2021.05.27]○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2021.05.27  국승 ...자금의 세탁으로 의심하거나 집중 조사하여 발견해 내기란 더욱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가 신고납세방식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조세 부과 및 징수가 1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위와 같은 매출누락 및 신고누락행위를 10년에 가까운...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서울고법2020누45157, 2021.05.21]○소외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독립적으로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1.05.21  국승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자재매입계약의 당사자도 원고인 것처럼 형식상 외관을 형성하였던 것일뿐,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위 자재매입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아서 사용한 자는 B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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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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