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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10)
[조심2023전7159, 2023.11.28]○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2019·2021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 쟁점법인의주식 8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乙에게, 지분 30%를 丙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에따른 매매대금의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甲의 확인서 외 명의수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 되었다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수탁 후 가장거래를 하였다는 예비적청구는 서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8  기각 【제 목】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2019·2021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 쟁점법인의주식 8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乙에게, 지분 30%를 丙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에따른 매매대금의수수사실은...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3전8880, 2023.10.23]○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여 단순 명의대여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사업자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같은 건물 2층에서 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상황에서 또다시 그에게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리뷰 사진을 보면 병원(DDD, EEE)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BBB이 타인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전인 2019년 2월 거리뷰 사진을 보면 이미 외부에 병원명이 ‘AAA’으로 변경되어 있는바, BBB이 쟁점사업장의 개원준비를 마친 후에 명의대여자(청구인)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380, 2023.09.13]○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甲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공동인수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인과 甲은 그 직을 사임(퇴사)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은 乙과 丙이 공동운영하였고, 乙은 대표이사 취임 전후에 2회에 걸쳐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甲에게 보유주식을 무상양도하고 甲은 이를 포함한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 있어 보여, 따라서 甲 등을 상대로 그 사실관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09.13  재조사 【제 목】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甲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공동인수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인과 甲은 그 직을 사임(퇴사)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은 乙과 丙이 공동운영하였고, 乙은 대표이사 취임 전후에 2회에 걸쳐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甲에게 보유주식을 무상양도하고 甲은 이를 포함한...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23중128, 2023.08.28]○쟁점매입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8  경정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는 의약품영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법인은 사전에 특정 제약사와 의약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딜러들이 병원을 상대로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처방통계를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2서6057, 2023.07.31]○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7.31  경정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교사례들은 은행이나, 병ㆍ의원이 입주한 건물로서 쇼핑몰 및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쟁점③건물과 용도가 달라 비교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마) 쟁점③건물은 DDD에서 건물의 시설유지 및 보수, 보안, 미화(청소) 및 주차관리 등 일체의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원래 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데,...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대전고법2022누12942, 2023.07.20]○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국승)  2023.07.20  국승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명○”를 “○병○”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4면 1....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소득2023-20, 2023.06.07]○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丁○○ 인지 아니면 丙○○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기타)  2023.06.07  기타 【제 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법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丁○○ 인지 아니면 丙○○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기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20, 2023.06.07 【주문】 ○○세무서장이...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22-37, 2023.05.17]○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일부(소액)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로 추정되기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인용)  2023.05.17  인용 【제 목】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 및 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일부(소액)로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로 추정되기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인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37, 2023.05.17...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조심2022인5991, 2023.05.16]○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취소)  2023.05.16  취소 ...매수인 청구인(“을”), 시공자 ㈜EEE(“병”)]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 생 략>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7) 처분청은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상가들의 공급금액으로 인정해 준 반면, 청구인은 ‘BBB 계좌로 입금한 금액 또는 청구인의 BBB에 대한 투자금’도 쟁점상가들의...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2인7777, 2023.05.16]○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취소)  2023.05.16  취소 ...매수인 청구인(“을”), 시공자 ㈜EEE(“병”)]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 생 략>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7) 처분청은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상가들의 공급금액으로 인정해 준 반면, 청구인은 ‘BBB 계좌로 입금한 금액 또는 청구인의 BBB에 대한 투자금’도 쟁점상가들의... 주제어 :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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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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