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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乍천징" 검색결과 : 2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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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1)
[수원지법2021구합75901, 2023.02.08]○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일부국패)  2023.02.08  일부국패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7.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 대 1,887㎡ 및 위 토지 지상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리 ××× 전 529㎡, 같은 리 ××× 전 63㎡(이하 위 각 토지들과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제어 : 불복대상
[심사양도2021-73, 2021.12.15]○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인용)  2021.12.15  인용전문가추천 ...산 31-1번지 면적: 10,185㎡ 금액: 오억 사천 육백만 원정(546,000,000) 내용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금 일십 오억원(1,500,000,000)에 위 주소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9년 1월 31일자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위 부동산의 금융부채를 매수인이 토지대금으로 포함하여 매수하기로 한다. 2. 금융부채를 제외한 매도...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0부994, 2020.08.31]○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8.31  기각 ...대여한 것이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경남사천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임이 밝혀졌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OOO아니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조심2019부2962, 2020.06.09]○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06.09  기각 ...처분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2002.4.18., 사천시장), 묘지 위치도, 종중제사 및 회의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고유번호록증상 유의사항에는 ‘이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법인 아닌 단체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7부114, 2018.01.22]○이 건 취득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는 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존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다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01.22  경정 ...쟁점취득계약 체결 당시 경상남도 진주시 및 사천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거주지가 통작이 불가능한 거리여서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제한 요건 및 거주지 등 영농여건과 영농의지 등... 주제어 : 무신고가산세
[심사법인2014-36, 2015.09.23]○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5.09.23   ...900㎡ 목조 다가구 주택 317㎡ 매매대금 육억사천만(640,000,000원)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 일억원 잔 금 오억 삼천만원 특약사항 - 본 부동산의 현황은 당일 본 현황과 같다. - 본 물건에 대한 하자 보수는 3년간 매도인이 책임진다. - 공유부분은 별도 - ******-**-115*** ㅇㅇ은행 청구법인 -... 주제어 : 근거과세
[심사양도2015-32, 2015.06.16]○차용증도 없이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015.06.16  기각 ...대하여 2002년 1월 8일자로 청구인에게 금이억사천만원(￦240,0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중 일억원(￦100,000,000)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일억사천만원(￦140,000,000)은 당시 남편이던 김CC가 청구인에게 건설감리 선정 건으로 당겨 쓴 금원에 대하여 감리도 선정되지 못하고 금원을 다 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주제어 : 근거과세
[심사양도2013-194, 2013.12.12]○명의신탁자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기각)  2013.12.12  기각 ...금팔천삼백일십구만오천원정 중도금 잔금 금칠억사천팔백칠십오만오천원정(금748,755,000원정)은 2006년 3월 31일 지불한다. ~중 략~ 특약사항 : ①당사자거래(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당사자는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계약을 체결함 ②위 부동산 대출원금 금300,000,000원(aa등기소 2003.1.21. 접수 제8045호의...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13-49, 2013.05.28]○청구인이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포기각서 작성 이후에도 쟁점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 공사대금은 실질상 청구인과 도급인이 쟁점 공사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임  2013.05.28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액: 일금 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72,000,000원(계약시 지급함) ○ 중도금: 96,000,000원(골조공사 착공시 지급함) ○ 잔금: 72,000,000원(준공검사 후 15일 이내 지급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착공일자: 계약금 지급일부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2서2338, 2012.11.28]○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일수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청구법인의 자진납부일까지로 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1.28   ...3) 2차기성: 2009.11.30.: 일금 일억사천만원 부가세 별도 4) 잔금 청구법인 PF자금 확정 후: 일금 삼억삼천만원 부가세 별도 (단, 은행 PF진행이 불필요시 잔금처리는 없으며 잔금을 뺀 금액으로 재계약한다.)⑥ 특기사항 1) ○○건설(주)는 ○○건설(주)의 책임으로 기술검토, 시공방법 등 일체를 시행해야 하며 그 자료를 "감독관"에게... 주제어 :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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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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