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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03)
[조심2023서516, 2023.11.14]○「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4  취소 ...제1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주제어 : 불복대상
[심사기타2023-24, 2023.10.18]○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인용)  2023.10.18  인용 ...대하여 가) 청구인은 주택이 압류된 사실을 사채를 신청하러 가는 날에 AAA(배우자)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당시 사업 관련 우편물이 오면 청구인은 개봉해도 알 수 없는 내용과 처리할 수 있는 위치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받은 그대로 AAA에게 전달하였다. 나) 사채 신청 시 요구금액이 집 담보만으로 무리가 있다는 말에 AAA은 꼭 해결해야 하는...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심2022서7897, 2023.08.30]○청구인은 aaa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령§46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xx.0.00.이고 이날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식배당을 의결한 점,aaa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주주총회 의결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30  기각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2인8282, 2023.07.20]○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위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증여 및 양도거래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며, 불과 약 2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러한 증여 및 양도거래와 쟁점주식의 소각이 모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증여 및 양도거래는 과세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20  기각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서7530, 2023.06.29]○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9  기각 ...BBB 외 4인(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사채 이자수입 약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OOO서장과 처분청은 2022.11.23.과 2022.11.10. 각각 청구인에게 피제보자들 중 관할 지역 대상인 AAA과 BBB에 대한 탈세제보가 각각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2전8202, 2023.06.13]○주채무자의 매출·자산, 이후 부동산 양도가액 및 배분액 등에 비추어 비록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6.13  기각 ...상환 독촉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연장 승인요청 및 사채조달을 하면서, 동시에 이부형제들인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경황이 없고 심신이 피폐해져, 피상속인에게 받을 쟁점공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아버지 고(故) FFF으로부터... 주제어 : 채무
[수원지법2021구합74168, 2023.05.31]○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가장행위로 보아 채무의 출자전환을 유상증자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인수·합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주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국패)  2023.05.31  국패 ...상당의 보통주식을 인수하고, FF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xx,xxx,xxx,xxx원을 BBBBBB에 지급하며, ②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은, DD이 BBBBBB가 발행하는 xx,xxx,xxx,xxx원 상당의 보통주식을 인수하고, FF이 BBBBBB가 발행하는 xx,xxx,xxx,xxx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5352, 2023.04.12]○처분청은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재조사)  2023.04.12  재조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반적인 금융권과 달리 사채시장에서는 채권최고액을 대여한 원금의 200%로 설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쟁점담보권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주제어 : 심판 결정의 효력
[수원지법2020구단8143, 2023.02.03]○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권이 일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국승)  2023.02.03  국승 ...제2조(인수자 및 인수금액) 제3조(전환사채 발행조건) 을이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바OOO (2) 사채의 명칭: 제1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금액 가. 사채의 권면총액: 금이백억원정(... 주제어 : 불복대상
[청주지법2022구합50361, 2023.02.02]○현물출자액의 근거로 제시한 주변토지가액은 지목, 형질,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국승)  2023.02.02  국승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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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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