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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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국심2001서505, 2001.07.21]○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 2001.07.2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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