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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378)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2023.11.30  기각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출자 및 양도받은 자산·부채 및 영업권 가액을 조정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Nortel은 2005. 8. 17. 우선주약정(이하 ‘쟁점 우선주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법인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이 각각 4,8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경우,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환매대가를 지급하여 우선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부831, 2023.11.21]○청구인은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쟁점1법인에 양도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인 쟁점1법인을 회생시키고 동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 선택을 조세회피목적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1법인을 회생시키고자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감정가격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시인하고 있고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을 통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1  취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부채인 대표자 가수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쟁점①법인의 재무상태도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쟁점①법인의 자산이 변칙적으로 유출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①법인로부터 수령한 자금 또한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경제적 실질의 귀속자로 볼 수...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3인7163, 2023.11.14]○처분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A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ㅇ원 중 ㅇ원 가량은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점, BBB과 CCC은 ㅁㅁㅁ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신고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주제어 : 납세의무자
[조심2023인879, 2023.11.06]○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06  경정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부외부채(이자 등 OOO원)을 인정받아 발행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OOO원,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으로 조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AAA은 2022.10.19., BBB은 2023.1.16.)되었는바, 처분청들은 2018.8.1.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부5171, 2023.11.02]○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1차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까지는 자진납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각하)  2023.11.02  각하 ...한다.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 부채의 약 73%를 차지하는데, 외부감사인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주었고, 선수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수익귀속시기와 세법상 수익귀속시기가 같으므로 2014사업연도말 쟁점선수금은 2015년 검수가 완료되어 수익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말 100%...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서6503, 2023.10.2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舊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및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선급금을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4  기각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6.12.31. 기준 부채가 자산을 OOO원, 2015.12.31. 기준 부채가 자산을 OOO원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원래 위 감사보고서는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것이었으나, 외부감사인은 전기의 오류가 너무나 중대하여 해당 기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임). (라) 한편, 주식회사 AAA 및 BBB의...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인9324, 2023.10.19]○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여금 약정서나 이자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분담으로 보이며,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부담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미납공사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을 넘겨받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각 개별적인 경제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검토하면 토지이전 등 관련 부채는 기존에 지급한 조합 관련 지급된 선급금으로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회계를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주장과 같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가공부채를 계상하였다면 외상매입금을 선급금으로 상계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여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건...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23서3124, 2023.10.17]○청구인은 자신은 현금출자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현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출자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무엇을 출자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로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개인사업장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출자라는 형식을 빌려 여러 사람이 자본과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서 법인사업장과 유사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 소득을 배분하는 제도이므로 단독 개인사업장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면 충분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주제어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조심2023전6831, 2023.10.12]○피투자회사가 사업개시 후의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임직원수 감소 등으로는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2  기각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22중7677, 2023.09.18]○수증자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차법인의 숙박업을 승계하였으며, 수증자들은 쟁점부담부증여 이후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들이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수증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3.09.18  기각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채가 함께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조심 2010서3366, 2010.12.31. 같은 뜻임), 쟁점부담부증여 계약서, 증여세 신고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임대보증금(OOO원)은 수증자들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증자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차법인의 숙박업을 승계하였으며,...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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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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