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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화" 검색결과 : 2,2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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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02)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피상속인은 2010.10.20. 미국 소재 AAA에 미화 OOOUSD(한화 OOO원)을 투자하였고, 처분청은 투자년도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였으나, 2020.6.2.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인 OOO원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2023.11.30  기각 ...쟁점 출자계약에 대응하여 Nortel이 소외 법인에 미화 1억 4,700만 달러를 현금출자하고 소외 법인 보통주 1,000,001주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쟁점 출자계약과 위 매매계약은 모두 쟁점 투자계약의 부속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쟁점 투자계약 등에 따라 2005. 11. 2. 네트워크 사업부문 중 매출채권...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10032, 2023.11.29]○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하는 출국금지요청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한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기법§55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아닌 점, 국세청장등의 출국금지요청이 있는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29  각하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1부5171, 2023.11.02]○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1차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까지는 자진납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각하)  2023.11.02  각하 ...+ 원화 OOO원(순번2) + OOO(미화 $OOO X 2014년 평균환율 OOO, 순번3)]은 2014사업연도 귀속 익금(매출)에 해당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계약금액 90% 또는 100%를 수령한 계약 건의 경우, 2014사업연도 익금(매출)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법원 및... 주제어 : 불복대상
[제주지법2022구합6547, 2023.10.31]○이 사건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 바, 이 사건 주식의 000은 차명주주일 뿐임이 인정된다 (국승)  2023.10.31  국승 ...ggg 명의로 원고 aaaaa 계좌에 납입한 미화 15,300,000달러(원화 16,210,000,000원 상당)의 원천은 2013. 9. 13.부터 2013. 11. 20. 까지 3차례에 걸쳐 HHH가 송금한 해외 자금인 사실과, ② 원고 bbbb의 유상증자과정에서 ggg이 납입해야 했던 자금은 HHH가 미화 38,000,000달러(한화...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심2022서6503, 2023.10.2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舊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및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선급금을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4  기각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인 OOO와 사이에, 월 미화 OOO달러의 정액(lump-sum)으로 소위 ‘라인배정방식’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라인배정방식’이란 해당 공장의 생산라인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의 임가공계약으로, 발주자의 주문 수량과 관계없이 매월 정액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생산수량의 증감에 따른 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부3146, 2023.09.18]○쟁점부동산 소재지가 미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미국에서 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은 00세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00년경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향후 국내로 입국하여 함께 생활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주소(항구적 주거)가 미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3.09.18  경정 ...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미화 OOO달러(USD, 원화 환산 약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1.29. 미화 OOO달러(USD, 원화 환산 약 OOO원)에 양도하였고, 국내에서 관련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2.6.29.~2022.8.15.까지 양도소득세...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서6057, 2023.07.31]○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7.31  경정 ...CCC에서 건물의 시설유지 및 보수, 보안, 미화(청소) 및 주차관리 등 일체의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왔는바, CCC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사청이 산정한 과소수취 금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할 경우 청구법인이 과소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광주지법2022구합10917, 2023.07.20]○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2023.07.20  국승 ...수량: *,***kg, 금액: 미화 ***,***달러, 이하 ‘이 사건 전복’이라 한다) 수출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18. 수출화주를 C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및 같은 날 위 신청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CCC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7471, 2023.06.20]○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ㅇㅇㅇ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BBB, CCC, 청구 외 지엔씨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씨엔에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ㅇㅇㅇ가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처럼 보이고 청구법인AAA, BBB, CCC는실체가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교부?수취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된 것에 따라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0  기각 ...쟁점매입처가 생산하는OOO의 적외선센서 300개를 미화 OOO러에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중 280개는 2020.6.2. 청구 외 DDD로부터 미화 OOO에, 나머지 20개는 2020.8.26. 청구법인 CCC로부터 OOO원에 공장인도조건으로 구매하는 영세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 외 DDD는 2020.6.2. 앞서... 주제어 : 사건의 병합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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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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