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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회" 검색결과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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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0)
[조심2018구4791, 2021.07.20]○발주처는 최종적으로 쟁점SV용역의 주체가 브라질 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SV용역에 대한 2014ㆍ2015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하였다가 발주처가 용역공급의 주체의 변경을 거부한 2016사업연도에 이를 감액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도 관련한 쟁점SV용역 원가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SV용역 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 및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7.20  기각 ...건설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2016년 중 OOO에게 각종 Claim을 제기하였다. OOO는 용역주체 변경합의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게 USD OOO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용역주체 변경합의가 있었음은 명확하고, OOO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대해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기존...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19전249, 2019.06.19]○청구인 ○○○이 ◇◇◇에게 쟁점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영업상황을 보고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쟁점과세유흥장소 간 다른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과세유흥장소는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매출액을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러한 쟁점매출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비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유흥장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출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6.19  기각 ...OOO이 지급한 것은 개업시 또는 떨어진 매출을 만회하기 위한 사업장 홍보가 목적이었으며, OOO의 매출과 이익이 적다면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일 뿐 이를 이유로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추정 내지 유추에 불과하고 엄연히 분리된 영업장들이 협력 내지 공생관계에 있다하여... 주제어 : 유흥음식행위
[서울행법2018구합5390, 2019.05.21]○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국승)  2019.05.21  국승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감소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④ 실제로 2015 사업연도 이후부터 ‘AAA약국’과 ‘GGG약국’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2017. 4. 3. ‘BBB약국’이 폐업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정○○의 배우자인 이◈◈이... 주제어 : 세무조사 기간
[대전고법2017누12931, 2018.01.18]○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국패)  2018.01.18  일부국패 ...인한 보상금이 당장의 BBB법인의 누적적자를 만회할 정도에 이르 는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통상적인 약정 지급기한인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45일 이상의 기 간이 경과된 이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초 발생 매출채권부터 지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왔고, 결국 2014. 11. 30.부터는 채권 회수가...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17서2353, 2017.06.27]○이AA이 운영하는 서울BB병원은 쟁점병원과 관련한 대량의 재무자료 및 기타 업무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병원은 서울BB병원과 동일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BB병원 직원이 임의로 쟁점병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재무 관련 자료 등을 검색ㆍ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BB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DD대투증권의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서울ㆍ강서ㆍ하남병원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 쟁점병원 원장이 아닌 이A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AA이 운영하거나 이AA 및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BB병원 및 서울CC타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서울BB병원 및 쟁점병원의 각종 기안지 등의 문서, 임명장, 감사장, 확인서 및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청구인들이 원장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기간에도 이AA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06.27  기각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자금경색을 만회할 목적으로 2012.11.23. 병원부문을 물적분할하여 OOO를 설립한 후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고, 동 자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2.12.13. OOO병원 브랜드를 포함한 병원부문의 자산을 OOO원에 OOO에게 매각하여 동 자금을 수취하였다. 또한,...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양도2015-32, 2015.06.16]○차용증도 없이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015.06.16  기각 ...채무 및 가압류 상태로청구인의 채권원금의 일부라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깡통상태의 부동산을 억울하게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김CC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IMF 사태가 난 1997년 전기통신소방 등 감리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주)CJ전력기술단을 설립하였다. ○ 당시 ○○시 hg동 및... 주제어 : 근거과세
[서울고법2012나2066, 2012.10.11]○사건 부동산만 남아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10.11   ...1-9, 을 제16호증) 큰 손해를 보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AA 본인 명의와 피고, 피고의 동생 김FF, 김GG, 피고의 올케 남HH 등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재투자를 하였다가 더 큰 손해를 입었으며,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부분 매각하였다(을 제17호증의 1-15, 을 제18호증의 1·2). 장AA은 위와...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0서1389, 2011.05.09]○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거래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환급을 받았으므로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11.05.09   ...금속팀의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청구법인의 금속팀장 김○○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거래징수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환급받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동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감심2011-72, 2011.04.14]○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2011.04.14   ...약 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0.10.12.부터 같은해 11.21. 사이에 2차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제1차 예비적 청구이유 청구인은 ○○○에게...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조심2009서4070, 2011.01.06]○자신의 보유주식에 한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1.06   ...투자를 하였다가 4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판단하여 과세함에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이 추정하였는 바, 주식양도대금의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대금의 입금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립 초기부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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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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