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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鍛關" 검색결과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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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
[조심2022전5554, 2023.05.15]○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 등 의도적으로 쟁점매입처들과 16개 유형의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대표도 쟁점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한 점 (기각)  2023.05.15  기각 ...주장하며, 입고 품목(Ar Port, 수냉관 및 단관, 공압 시스템 등)의 사진과 쟁점매출처들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각 일자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쟁점매입법인들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업무일지 포함), 입고관리대장, 물품인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각 서류별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주제어 : 근거과세
[수원지법2022구합61596, 2022.10.13]○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10.13  국승 ...4m, 수량 113개, 단가8,000원), 단관파이프(규격 4m, 수량 200개, 단가 7,000원), 유로폼(수량 450개, 단가14,000원), 반생(수량 250개, 단가 700원) 등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수의 물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국심2003서2494, 2003.11.26]○청구인은 건축자재 공급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진술로 자재구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여 감액결정한 적이 있음에도 당초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동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므로 염가 매입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003.11.26   ...수급요청을 받고 부도난 건설현장소장으로부터 합판, 단관파이프 등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시 비계파이프 ○○○원(1998.7.), 단관파이프 ○○○원(1998.8.), 일반합판 ○○○원(1998.9.) 등 합계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건설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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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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