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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038)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하는 바, 청구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경정을 청구하지 않고, 과세기간과 세목이 다른 초과납부세액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조심2023광6779, 2023.12.04]○청구인과 AAA이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성실이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201ㅇ.ㅇ.ㅇ. 인수대금 ㅇ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ㅇ년 ㅇ월까지 청구인에게 ㅇ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된 시기는 201ㅇ년 ㅇ월로 보이는 점, 201ㅇ년 말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급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ㅇ년 ㅇ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2.04  기각 ...어려운 경우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12.9.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이 건 매장은 실제로는 BBB(청구인)의 소유였으나 편의상 AAA 명의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AAA이 인수받기로 한다”, “OOO원의 양도대금은 2017.12.27. 지급하기로 한다.”,...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8084, 2023.11.29]○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9  취소전문가추천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제한되었다는 것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3.2.10. OOO에서 OOO로, 2023.2.17. OOO에서 다시 OOO로 각각 주소를 이전함에...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3서8980, 2023.11.22]○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되는 것도 아니다.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송달된 과세예고통지서에 동봉된 권리구제 절차에도 안내된 바와 같이, 사후적 구제 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3인9563, 2023.11.16]○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취소)  2023.11.16  취소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세법이나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2중7874, 2023.11.14]○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14  각하 ...국세기본법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이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조심 2020서7419, 2021.12.7.). 바. 한편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어 : 서류의 송달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부국패)  2023.11.09  일부국패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에 관하여(피고들의... 주제어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심2023인879, 2023.11.06]○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06  경정 ...제2호의 취지가 ‘해당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내부정보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이나 CCC이 (주)-BBB 주식을 바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DDD가 주-DDD과 합의후에 발행법인이 취득하였고,...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8271, 2023.11.02]○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서의 양도세 과세표준의 계산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 주요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부실한 신고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는 점,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2  기각 ...인해 청구인은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잃었다. (가) 쟁점신고서 제출 당시 청구인과 BBB는 세법상 비거주자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비록 위임자가 잘못된 정보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요구할지라도 세무대리인은 거절하고 수정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세무대리인은 신고 당시 ‘비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조심2021중2821, 2023.11.02]○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23.11.02  취소 ...해소하는 동시에 저렴하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고, 기회가 된다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AA, ㈜BBB, ㈜CCC, ㈜DDD, ㈜EEE(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으나, 당초 의도와 달리 쟁점병원 운영과 진료조차도 버거워 특수관계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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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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