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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053)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나. (생략)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바. (생략) 2.~3. (생략) ②~③ (생략)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해외모회사가 종전 해외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병후 스톡옵션과 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2011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1년 해외모회사로부터 현금 수취한 $OOO의 원화 환산가액만을 2011년 귀속...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조심2023중8063, 2023.12.0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한 후...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21-4767, 2023.11.30]○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10. (생략) ○ 제53조(증여재산...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중3430, 2023.11.2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쟁점거래처는 주로 세무회계업체에 매월 신규 기장업체 모집 영업(기장계약 성사) 건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달 10일경에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매월 영업분 개별 정산서에는 모집한 기장업체명, 월 기장료 등이 표기되어 있고, 기장료에 13개월(1300%)을 적용하여(곱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감심2022-365, 2023.11.29]○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9  기각 ...되어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와의 판매 지원 약정에 따라 ○○가 판매하는 상품인 특정 주류를 청구인의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 판매촉진용역을 ○○에 제공한 점,...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인3418, 2023.11.29]○“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청구인의 OOO 창고로 운송한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0.8.30., 9.30., 11.22. 거래명세서의 서식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것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시 제출된 거래명세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청구인은 거래명세서의 입고지가 청구인의 OOO 창고가 아닌...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부8861, 2023.11.29]○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세및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甲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甲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주식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모든 것이 종결된 줄 알았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날짜는 청구인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고, 주식납입대금은 bbb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받을 돈이 아니어서 주식거래대금의 수수는 없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누락과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무신고는...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감심2022-1974, 2023.11.28]○2017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외의 2012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라.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 안내는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직원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4....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조심2022서7687, 2023.11.27]○쟁점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비사업용 토지)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양도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과세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항의 양도차손의 통산 등 세액의 계산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7  기각 ...이를 적절히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모순적이게도 양도자산에 비과세대상이 포함된 경우가 일괄양도한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자산인 경우보다 오히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법조항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표준은 전체자산의 양도차익인 OOO원이...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결손금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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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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