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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0,318)
[감심2023-15, 2023.12.15]○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심사소득2023-53, 2023.12.13]○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2023.12.13  기각 ...법인이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쟁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2014~2016년도분 종합소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종합소득세는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라 부과되는 후행세목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계약사항은 동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CCC이 주택 부분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CCC이 주택 부분 중 일부를 임차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 일부에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용으로 보이는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주택 부분의 2분의 1 상당이...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535, 2023.12.11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는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중7096, 2023.12.07]○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7  각하 ...및 판단 (1)청구인은 2020.2.17.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AAA(지분 50%) 및 청구인을... 주제어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조심2023부3172, 2023.12.0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6  각하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부3172, 2023.12.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개업하여 황칠,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자를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 생 략> 처분청의 부과 처분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중8026, 2023.12.05]○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2.05  기각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중8063, 2023.12.0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 ...2018.1.25. 이에 따른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2023.1.20. 처분청에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0,263,0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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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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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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