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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玖構" 검색결과 :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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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8)
[조심2018전4133, 2019.05.30]○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라 ooo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법인이 현재 납부한 세액은 ooo만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통보한 자료에 따라 과세된 □□□의 납부금액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ooo만원에 미달하여 아직까지는「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5.30  기각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⑥ 그러므로, 처분청은 구구한 변명으로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증거자료, 처분청 제보담당자의 직상급자, OOO, OOO세무서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된 사실이다. (다)...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심사법인2014-36, 2015.09.23]○수입금액 제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5.09.23   ...보여 면세적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구구주택(박S국)과 원룸(오J옥)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2012년 7월 이후 시공된 것으로 면세적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제외청구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주제어 : 근거과세
[감심2008-153, 2008.05.15]○부엌가구 구입, 욕실공사, 도배, 도장 등 리모델링 비용은 아파트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8.05.15   ...이자비용 100,044,709원, 부엌가구구입비용 12,000,000원, 욕실수선 등 리모델링 비용 15,600,000원 합계 127,644,709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3.1. 양도소득세 6,688,36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국심2007서360, 2007.07.23]○청구기간의 도과는 물론 당사자 본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07.07.23   ...본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360, 2007.07.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재 ○○○(사업자등록번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11,840원 및 1999년 제2기... 주제어 : 불복대상
[부산지법2006고합58, 2007.04.27]○공사비명세서상 노무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누락시키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007.04.27   ...어렵게 되었음에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구구한 변명에 급급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시가 100억 원에 이르는 개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사 채무 중 5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이 변제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포기하였고,...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산지법2007고합8, 2007.04.27]○공사비명세서상 노무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누락시키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007.04.27   ...어렵게 되었음에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구구한 변명에 급급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시가 100억 원에 이르는 개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사 채무 중 5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이 변제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포기하였고,...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심사양도2006-81, 2006.08.31]○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빙을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2006.08.31   ...…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하 생략) 1. 법 제36조 제1항 … 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 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① 건축물의... 주제어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헌재2002헌가28, 2003.10.30]○구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로 정하고 있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03.10.30  소극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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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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