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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검색결과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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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7)
[조심2022전8202, 2023.06.13]○주채무자의 매출·자산, 이후 부동산 양도가액 및 배분액 등에 비추어 비록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6.13  기각 ...및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아버지 고(故) FFF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들에서 총 OOO원( OOO증권 OOO원 + OOO증권 OOO원 + OOO증권 OOO원)을 인출(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2010년 11월경 OOO토지 7필지를 경락받으면서 그 대금 OOO원의... 주제어 : 채무
[조심2022중7275, 2023.01.11]○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각하)  2023.01.11  각하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아버지 고(故) AAA로부터 2005.4.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소재 토지의 각 10분의 7 지분(4필지 소유지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과 같은 동 400-3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0분의 7 지분(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2서5847, 2022.11.21]○ 청구인들의 내부규약 등에는 각 소유자들이 평등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배분이 균등하지 않고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와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기각)  2022.11.21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故) AAA의 아들 및 손자들로 AAA의 재산이었던 OOO 외 47필지 총면적 310,826㎡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의 명의로 소유하다 2018년 OOO(이하 “BBB”라 한다)에 총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는 BBB를 감사하여,...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서1897, 2020.06.08]○배임·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모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기각)  2020.06.08  기각 ...개인적인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였는데, 고(故) OOO 그룹 명예회장은 전OOO이 OOO 그룹으로 복귀(2005년 5월)한 이후인 2007년 9월경, OOO로 하여금 OOO의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그 목적은 OOO를 OOO 등에게 안정적으로 농수산 생물 등 식품 재료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구매 관련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기타2020-4, 2020.04.22]○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는 적법함(기각)  2020.04.22  기각 ...청구인 주장 ○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前 대표 故 전HJ에게 명의를 대여 혹은 도용당한 명의수탁자들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였던 故 전HJ(청구인1의 시동생이자, 청구인2의 처남)이 1992.6.25. 설립한 회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기타2019-17, 2019.07.24]○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2019.07.24   ...있으며, 2013.12.8. 사망한 청구인의 父 故 임RR(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생존 당시인 2013.1.4. GG SS시 SD구 HH동 205-1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0억 0,000만원에 양도하고 2013.3.31. 00억 0,000만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CC지방국세청... 주제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심2019서1136, 2019.07.15]○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9.07.15  기각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2008년∼2009년 동안 부과된 증권거래세 2건 OOO원, 양도소득세 1건 OOO원 합계 OOO원(<표1:생략>과 같고,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0.12.1.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체납세액의...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심사기타2019-18, 2019.07.10]○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각하)  2019.07.10  각하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3.12.8. 사망한 故 임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피상속인은 1974.7.19. 취득한 GG SN시 소재 잡종지 2,857㎡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4. 000억 0,000만원에 양도한 후 2013.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18중405, 2018.05.24]○보험계약증서의 주소지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소송시 쟁점연금보험등의 보험증권 원본 및 청구인 도장 등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연금보험 등에서 수취한 연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5.24  기각 ...2017.6.17.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입한 쟁점연금보험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6.2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7.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주제어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심2018중675, 2018.05.08]○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들을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게 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지급한 주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20**.**.**.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5.08  기각 ...이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김OOO의 부친인 故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3.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를 ‘0’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고, 피상속인이 2009.1.15. 상속인 김OOO(청구인 이OOO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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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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