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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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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86)
[조심2023중9870, 2023.11.15]○청구인 등은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 수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에 맞추어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각자 관리, 수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 입법을 취하고 있다(「민법」제830조, 제831조).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제1조),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주제어 : 정의
[조심2023구62, 2023.11.09]○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로 볼 수 있는 BBB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관한 서류를 관례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서류의 수령에 관한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9  기각 ...㈜BBB와 주-AAA의 대표자인 HHH과 III는 부부인바, 청구법인의 임원인 FFF의 가족현황은 다음 <표7>과 같고, FFF는 HHH과 III의 자녀로 확인된다. <표7 : 생 략> FFF 일가의 가족현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상 사업자들의 임원ㆍ주주현황은 다음 <표5>, <표6>와 같고, FFF 일가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조심2023인7046, 2023.10.30]○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0.30  기각 ...대신하고 주민등록증을 무단도용ㆍ첨부하였다. 이는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벗어난 무단대리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이후 이루어진 2018.12.10.자 사업자등록정정[고시원(임대업) 업종추가] 또한 BB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8275, 2023.10.23]○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시제를 봉양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1 중 14,650.5㎡, 쟁점임야3 중 1,628.5㎡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0.23  경정전문가추천 ...청구종중 회장 AAA의 증조부 휘 BBB 부부 및 휘 CCC의 분묘로써 AAA가 직접 매년 벌초 및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작동 148(전)의 경작자가 쟁점임야1을 침범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1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나, 경작자는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며 경작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제어 : 불복대상
[심사기타2023-24, 2023.10.18]○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인용)  2023.10.18  인용 ...사업자명의를 신용이 양호했던 본인 명의로 하는 것에 부부간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00백만원(000주×@500원)도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AAA이 마련한 것으로 AAA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6.7.자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의 2019.5.14. 유상증자 대금 00백만원(000주×@500)과...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심2022중8115, 2023.10.06]○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6  기각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 입법을 취하고 있다(「민법」제830조, 제831조).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부여받을... 주제어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2광8049, 2023.09.14]○공매통지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2023.09.14  각하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주제어 : 심판 결정의 효력
[부산지법2023구합20578, 2023.08.18]○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 주식소각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8.18  국승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정한 헌법 정신과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민법 규정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거리가 먼 자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주제어 : 실질과세
[인천지법2022구합58883, 2023.08.10]○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주식 증여 받은 배우자의 주식 양도 및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원고가 대표인 법인이 한 주식 소각 행위가 배당소득을 회피하고자 이뤄진 일련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8.10  국승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택한 거래는 세법이 부부 사이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마련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에 있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거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과세원칙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인6840, 2023.08.07]○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경정)  2023.08.07  경정 ...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과 AAA는 부부관계로 수입의 귀속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DDDㆍCCC의 진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⑤ 쟁점사업장 외의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영위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같은 날 폐업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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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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