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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로열티수익 (로열티收益; Royalty revenue)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115호 B63
검색
"티" 검색결과 : 16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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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
[서울행법2021구합57520, 2023.02.14]○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2.14  국승 ...④ 원고와 동일한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시회사 ○○○○티, 주식회사 ○○티는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소결 따라서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서울행법2009구합23259, 2010.07.15]○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회사가 소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할 것임  2010.07.15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회사 ○○○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식 19,9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가 아래 표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소외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고, 위 세금이...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서울고법2008나9282, 2008.11.21]○계약당사자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하여 자금을 지급한 ○○산업을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08.11.21   ..."○○○아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를 지정함에 따라, 피고들은 각 부동산 매수자를 ○○○아이, ○○티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바. 이 사건 매수대금의 흐름 (1) 매매대금(9,180,540,000원, ○○제강 등이 경매법원에 납입한 낙찰대금임)의 흐름 (가)... 주제어 : 실질과세
[인천지법2006가합13915, 2007.12.12]○계약당사자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을 부담한 자를 실질매수자로 단정하기는 부족함  2007.12.12   ..."○○○아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를 지정함에 따라, 피고들은 각 부동산 매수자를 ○○○아이, ○○티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바. 이 사건 매수대금의 흐름 (1) 매매대금(9,180,540,000원, ○○제강 등이 경매법원에 납입한 낙찰대금임)의 흐름 (가)... 주제어 : 실질과세
[국심2005서1986, 2006.02.28]○국가보훈처와 위탁계약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부담한 인건비는 수입수수료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2006.02.28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골프장 내장객 입장료, 식당 및 티하우스 음식 판매수입 등 골프장 운영·관리수입(이하 "수탁회계수입"이라 한다)은 모두 국가보훈기금 계정에 납입하고, 당해 골프장 운영에 소요되는 코스관리 및 4급 이하 영업직 직원 등(이하 "특정부서직원"이라 한다)의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와 음식 재료비, 기타 운영·관리비용은... 주제어 : 실질과세
[대법원97누13115, 1998.08.21]○[1]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한 경우 그 과세가격에는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국)
[2] 관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3] 로열티를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구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 2의 규정취지  1998.08.21   ...공급받는 대가로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의 4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로열 티에는 소프트웨어사용대가 외에 부속물품, 정보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 고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받은 대가는 이른바 재현생 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로 열티를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주제어 :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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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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