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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검색결과 : 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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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5)
[조심2022부6306, 2023.05.16]○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심판결정에서 ㅇㅇㅇ을 쟁점수익사업의 귀속 주체로 본 우리 원의 견해를 달리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아니하였음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3.05.16  취소 ...<자료통보 주요내용 : 생 략> ㅇㅇㅇ (커)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2.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납세자의...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22중6850, 2023.03.21]○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당해 역월(曆月)에 양도한 토지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동산 매매가 다수·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납세자가 양도물건별로 토지 등 예정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양도물건별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21  기각 ...가중시키거나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중6850, 2023.03.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그 배우자 aaa(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6.9.5. OOO에서...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서울행법2022구합67760, 2023.03.21]○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국승)  2023.03.21  국승 ...등으로 보아 위 금액은 양도의 대가로 볼 여지가 더 커 보이는 점, ③ 양도가액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는 OO,OO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양도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보더라도 비율은 0.O%( OO,OOO,OOO원 ÷ O,OOO,OOO,OOO원,... 주제어 : 심판 결정의 효력
[조심2022서6537, 2022.12.22]○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2.12.22  기각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세금차이가 너무 커 ‘부자때리기’식의 과세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소유 형태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소유를 위한 이자비용 등도 인정하지 않는 매우 자의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4)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서6309, 2022.12.07]○청구인의 재산, 소득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차환여부가 확인되는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음 (경정)  2022.12.07  경정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불입하여야 할 금액이 너무 커 당시 해약하기는 너무 손실이 크기에 aaa에게 투자목적으로 공동취득을 권유하여 청구인과 aaa이 동일지분(OOO씩)으로 나누어 각자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것으로, 분양대금의 실납입액 OOO원 중 2008.7.25. 최초 불입액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③아파트 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22서2720, 2022.08.22]○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달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22  기각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조사청의 이 건... 주제어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서울행법2017구합74047, 2022.05.18]○원고는 ○○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인구집중유발을 야기하는 장소는 행정업무만이 행하여지는 장소보다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승)  2022.05.18  국승 ...산정되었다), 원고의 지위 및 재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서5426, 2021.11.23]○「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23  기각 ...‘0’원에 수렴하는 건물이나 철거비용이 잔존가치보다 커 실제 순잔존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이를 환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2019.1.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가 신설되기 전 예규 및 판례...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서울행법2020구합87319, 2021.09.17]○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국승)  2021.09.17  국승 ...월별 변동폭이 너무 크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커 기재 비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금액 중 원고가 실제 서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③ 임대료 이 비용 역시 실제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3....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0서1354, 2021.02.04]○OO과 △△의 물류비 약정내용을 보면, OO 제품의 인도장소가 “창고, 점포, 영업장, 지정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곳이 개별 편의점인지 아니면 물류센터인지는 불분명한데 반해 OO이 △△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쟁점물류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류대행비는 물류센터의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류비 약정내용에서는 이러한 공급조건의 충족, 대가의 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구체적인 조세회피가 나타나지 아니한 물류대행비 책정방식을 근거로 쟁점물류대행비를 에누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취소)  2021.02.04  취소 ...3) 그 결과 OOO의 물류비 현황을 보면 부피가 커 물류비가 크게 소요되는 OOO(생수)의 물류비에 비해 부피가 작은 의약품의 물류비는 2배에 이르고 OOO(캔디)의 물류비는 5배 이상에 이른다. 4) 또한 OOO은 OOO의 공장이나 물류창고의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도 상품을 직접 배송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인 편의점 가맹본부의 물류창고에 배송하였다....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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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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