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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826)
[조심2022전8044, 2023.12.12]○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까지 임차법인의 법인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장판을 00.0.00. 전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와 대면하여 확인한바,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당초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임차법인이 아닌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인 CCC이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2018.6.11.경 CC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바,...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등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근거로 2022. 11. 9.부터 2023. 6. 9.까지 피제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2023.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2중8140, 2023.12.06]○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2.06  재조사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bbb에 위탁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합계 OOO원, 8매)하였으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을 약 OOO원으로, 매입을 약 OOO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약 OOO원을 포함)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3서7145, 2023.12.05]○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3.12.05  기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AA 역시 OOO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2017.7.26. OOO와 ‘OOO PRE-ORDER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청의 심문 당시 AA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업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광고주인...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8063, 2023.12.0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A-주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탁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2017년 8월 준공)한 후 청구법인(위탁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1.25. 이에 따른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신탁재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2023.11.30  기각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쟁점 투자계약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와 Nortel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Nortel은 자회사인 소외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네트워크 사업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10032, 2023.11.29]○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하는 출국금지요청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한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기법§55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아닌 점, 국세청장등의 출국금지요청이 있는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29  각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서798, 2023.11.29]○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피제보법인은 시행사인 ㈜CC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계약서상 계약해제 시 ㈜CCC는 이행보증금 지급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제보법인은 ㈜CCC에 이행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대행사업권을 양수한 ㈜BBB는 피제보법인에 OOO원을 지급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주제어 : 비밀유지
[감심2022-365, 2023.11.29]○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9  기각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판매 지원 약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라는 유흥업소에서 ○○의 주류를 우선하여 판매*2)하는 용역(이하 “판매촉진용역”이라 한다)을 ○○에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로부터 계 358,51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주제어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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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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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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