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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釜�분�?" 검색결과 :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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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1)
[부산지법2023구합20851, 2023.06.22]○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23.06.22  국승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부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서울고법2018누151, 2020.05.27]○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국패)  2020.05.27  국패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증액경정처분 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 이 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 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서울고법2015누1573, 2016.12.02]○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기각)  2016.12.02  기각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증액경정처분 의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 이 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 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15부67, 2015.06.17]○△△△과 □□□는 청구법인의 임원이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쟁점금액을 ㅇㅇㅇ의 개인재산 관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ㅇㅇㅇ법원 판결에서 쟁점금액이 ㅇㅇㅇ의 횡령액이 아니라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20XX년부터 ◇◇◇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경정)  2015.06.17  경정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제어 : 심사청구기간
[심사양도2012-218, 2013.01.18]○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3.01.18   ...가산세를 감면해줄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비과세신청부인하고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주제어 : 신의.성실
[국심2007구3308, 2007.12.14]○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 아님  2007.12.14   ...표시한 것이고 2007.8.5. 청구법인이 환급신청부적격자라는 사유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미 표명된 공적 견해에 반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년 2기부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 거래분에... 주제어 : 신의.성실
[국심2005중3391, 2006.12.1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4. 5. 24. 부도로 2004. 5. 31. 전 종업원이 퇴사하였고, 공장건물 등의 압류 및 경매, 잔존재산 매각 등의 사실에 비추어 부도발생시점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쟁점감면세액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2006.12.14   ...청구법인은 2004년 5월에 부도가 발생하였지만, 청부법인의 대표인 정○이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고, 비록 무실적이지만 2004년 2기분을 신고하였고 2005년 1기분 매출액은 94천원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는 등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부도사실만을 근거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폐업한 사실이... 주제어 : 신의.성실
[심사법인2003-3078, 2004.02.02]○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호텔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점, 호텔 임대 전에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2004.02.02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체 1995년 제1기분 24,141,900원, 1995년 제2기분 24,174,450원, 1996년 제1기분 22,621,040원, 1996제2기분 21,902,650원, 1997년 제1기분 21,878,240원, 1997년 제2기분 21,902,650원 합계 136,620,930원 쟁점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심사소득2002-51, 2002.10.25]○1996.12.31 이전 상속개시분의 경우, 법률상 혼인일자를 배우자공제의 기산일로 함이 원칙이나, 사실상 혼인일자가 확인되므로 사실상 혼인일을 기준으로 함  2002.10.25   ...(나) 청구외 ◐◐◐ㆍ▤▤▤의 인감증명을 청부한 인우증명서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는 1985년 6월경부터 사실상 동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01.7.27 청구인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에게 상속세 신고시 사실혼을 주장하여 신고한 이유를 질문한 바, 청구인... 주제어 : 결정.경정
[국심99서1089, 2000.03.14]○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건물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조정함으로써 과거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으로 1996년에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의 정산신고를 1998년 1기에 한 경우에는 후발적사유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는 없음  2000.03.14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청부법인은 이를 근거로 1996년 1기(○○사옥공통매입세액추가분)의 경정고지일인 1998.9.30.부터 60일 이내인 1998.10.29.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기한 내 정당한 경정청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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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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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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