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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撚?" 검색결과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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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2)
[조심2022광6807, 2023.09.19]○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AAA 대표이사 정주성 등의 입회하에 세무대리인, BBB, AAA 직원이 이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9  기각 ...아래와 같다. 1) 2015.3.23.자 청년의사 뉴스에는 ‘OOO인 A씨는 최근 OOO 모 성형외과에서 자가 지방이식술을 통한 유방확대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 등이 발생해 OOO을 거쳐 OOO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해 A씨 부모가 지난 21일 전용기에 싣고 OOO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고, ‘A씨 치료를 담당한 심장내과 GGG... 주제어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심2023인9185, 2023.09.12]○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09.12  각하 ...계좌번호, 기말잔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받았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서 감사지적사항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주제어 : 수정신고 일반사항
[조심2022광5641, 2023.08.2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甲과 쟁점법인의 전 직원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甲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甲인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8.23  취소 ...당시 20대 중반의 군복무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에 불과하였고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는 등 1주당 OOO원인 쟁점주식 2,000주를 취득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도 약 OOO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2지789, 2023.03.15]○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0.19.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여 2021.11.1. 이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쟁점②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당초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주택의 2층은 청구법인의 본사 사무실로, 3층은 종업원들을 위한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사무실과 종업원 숙소가 동일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3.15  취소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22부6558, 2022.10.06]○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2019.10.3.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한 자들이 AAA에서 동일 분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윤주용이 자신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06  기각 ...이는 세법상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청년창업의 나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성인인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창업에 대해서도 이를 장려하겠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젊은 나이와 해당 사업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서5475, 2022.07.12]○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단가를 부풀려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품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며 aaa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07.12  재조사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심사부가2022-17, 2022.06.15]○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재조사)(각하)(기각)  2022.06.15  재조사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주제어 : 사건의 병합과 분리
[조심2021전6676, 2022.02.24]○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A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업자 아닌 청구인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24  기각 ...따른 비율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중2897, 2021.11.23]○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쟁점주택 신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년~201○년 한국○○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동주택 총 2개동 16세대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1.23  기각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주제어 : 사업소득
[부산지법2018고합385, 2021.02.05]○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 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고, 주류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유죄)  2021.02.05   ...목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성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년층 고객의 일정, 유행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주말 매출액만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바, 각각의 메모내용, 해당일자의 직전·직후 매출 등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자 중에서 ‘2015. 1. 1.(테이블 매출 수치...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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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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