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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濚?" 검색결과 :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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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
[조심2022지642, 2023.01.31]○「지방세법」 제7조 제9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지방세법」상 시설대여업자를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로 볼 것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고, 이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및 조심 2012서1088, 2012.5.23.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등에서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쟁점물건 소유자는 명의자인 시설이용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기각)  2023.01.31  기각 ...실질적 소유자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116호에 따르면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해야 하는바(K-IFRS 제1116호 문단61),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산구입비용에 대한 여신으로 보아 대출채권과 유사하게...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1인1896, 2022.03.07]○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3.07  취소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1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주제어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17지62, 2017.08.23]○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면 이 건 차입원가 및 이 건 건설경비(이 건 원가)를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하고 연도말에 타계정(재고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였다가 다음 연도초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 건 원가를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지 않고 역분개함에 따라 건설중인자산 차변에 이 건 원가가 한번 더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가액에서 과소신고된 가액을 차감한 쟁점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취소)  2017.08.23  취소 ...이유는 모든 상장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 따라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사용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바,청구법인의 경우 각 현장별·연도별 건설경비의발생건수가 너무 많아 공사발생원가 발생시 마다 해당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여 건설경비 발생시에는 모두...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16지1244, 2017.04.18]○「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쟁점오피스텔) 자체가 아닌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쟁점오피스텔 신탁원부상의 수익자를 쟁점시행자(류균진)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7.04.18  취소 ...수익자로 간주한다. (4)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주제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심2016지603, 2016.11.22]○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2016.11.22  기각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K-IFRS 기준상 청구법인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인에 문의한바, 이들은 50%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있고 청구법인 단독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조심2016지523, 2016.11.22]○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2016.11.22  기각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K-IFRS 기준상 청구법인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인에 문의한바, 이들은 50%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있고 청구법인 단독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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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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