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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琯" 검색결과 :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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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6)
[조심2023지332, 2023.11.01]○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고, 감면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1425, 2023.10.24]○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의 세부 내역은 부지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구체화되고 확정되는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주택(건물분)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256, 2020.11.5.)에서도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아무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며, 해당 토지에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의 용도, 세대수, 면적 등 아무런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임대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목적물의 취득계획이 확정되어야 임대주택의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후 60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할 것임 ② 지특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에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1건의 취득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감면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감면과 중과세를 하였던 점에서 이를 단순히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대주택 부분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하였다는 사유로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이고,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뿐인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과 중과세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취소)  2023.10.24  취소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23지3760, 2023.10.23]○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련의 공사행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건축공사의 특성을 볼 때, 청구법인이 터파기 공사에 앞서 시행한 규준틀을 설치(2022.5.30.)· 해체 및 부지 조성 작업을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경정)  2023.10.23  경정 ...OOO원, 공사기간 2022.5.1.부터2024.3.31.까지)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4.15. 처분청에게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여 2022.4.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 2022.5.1.)을 교부받았고, OOO은 2022.5.7.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1지1301, 2023.10.20]○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기각)  2023.10.20  기각 ...5월OOO부터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상세설계를 거쳐 2024년 8월까지 건축허가(변경)를 완료한 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위 (가)~(카)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27년 신축예정인 OOO 신축을 위해 2013.8.12.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17.8.18. 최초...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23중844, 2023.09.07]○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9.07  기각 ...각 입주일로부터 4년이 되는 가장 늦은 날인 2024.6.20.까지는 청구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말소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2지1317, 2023.09.06]○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포괄 승계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9.06  기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심2023지35, 2023.09.05]○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5  기각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어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22지1270, 2023.08.22]○①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2  경정 ...효력이 발생되며 2014.11.20.부터 2024.11.19.까지 10년으로 한다. 제3조 (임차목적물의 사용) 임차인은 본 임차목적물을 자동차 수리점 및 유관시설로 사용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얻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인도일과 인도조건) (3) 임대인은 상기 인도일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2지1271, 2023.08.22]○① 「도시정비법」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록 건축법령상 쟁점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지방세법령 등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으로서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으로 보아 그 신축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과할 때 5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시행 당시인 2017년도 내지 2020년도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의 정의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2배) 적용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2  경정 ...효력이 발생되며 2014.11.20.부터 2024.11.19.까지 10년으로 한다. 제3조 (임차목적물의 사용) 임차인은 본 임차목적물을 자동차 수리점 및 유관시설로 사용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얻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인도일과 인도조건) (3) 임대인은 상기 인도일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 주제어 : 공동시설세과세표준.세율.비과세 및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
[조심2022지960, 2023.05.30]○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이 건 주차램프구간 공사에 따른 일부토지(2,130㎡)에서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파기 등이 이루어진 일부토지(2,130㎡)에 대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경정)  2023.05.30  경정 ...착공예정일자는 2021.9.27.로, 준공예정일자는 2024.6.10.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20.7.2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열을 이용하여 냉난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처분청(수질환경과)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지열냉난방 시설...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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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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