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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肩都牝求" 검색결과 : 1,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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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6)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2.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확정적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3.31. 이를 거부한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주제어 : 과세기준일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국승)  2023.11.16  국승 ...판단하는 기준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
[대법원2023두43136, 2023.09.21]○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일부국승)  2023.09.21  일부국승 ...신뢰보호 여부 (일부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3136, 2023.09.21 【원심판결】 서울고법2021누56352, 2023.05.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주제어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조심2023중844, 2023.09.07]○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9.07  기각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44, 2023.09.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2.29. OOO장에게 OOO 등 다세대주택 OOO개호(OOO층,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대법원2023두44030, 2023.08.31]○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국승)  2023.08.31  국승 ...비과세 여부 등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4030, 2023.08.31 【원심판결】 광주고법2022누12257, 2023.05.2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3인6945, 2023.08.22]○처분청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3.08.22  기각 ...한 사실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6945, 2023.08.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OOO외 9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 10호가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대법원2023두40588, 2023.08.18]○1.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는 것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각하)  2023.08.18  적극 ...여부(적극) (각하)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0588, 2023.08.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07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제어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대법원2023두42300, 2023.08.18]○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국승)  2023.08.18  국승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2300, 2023.08.18 【원심판결】 서울고법2023누32732, 2023.05.16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23부7240, 2023.08.08]○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92누2967)인바,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1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포함한 0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0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08  기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240, 2023.08.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7. 취득한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22.3.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5.25. 양도소득세... 주제어 : 거주자의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심2023인3470, 2023.08.02]○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02  기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3470, 2023.08.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OOO, 303호 외 39채(총 40채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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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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