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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 검색결과 : 1,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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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7)
[감심2021-4745, 2023.12.08]○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08  기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추가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을 2022년부터 2025년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21년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을 전기사업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2-1715, 2023.11.20]○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각하)(기각)  2023.11.20  각하 ...직전 연도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직전 연도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 결정·공시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419,000,000원을 2022년도 주택특성조사표의 전년도 주택가격에 반영(2021년도와 2022년도의 주택특성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제어 :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조심2023지1609, 2023.11.16]○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 OOO㎡, 2022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OOO㎡로 감소이유는 하천 비과세(OOO㎡) 및 등록전환시 측량에 따른 감소 등임 (자) 청구인은 OOO이 2022년 조경공사 등을 경영하는 OOO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OOO에 홍가시 등 묘목 OOO원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및...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3지4689, 2023.11.14]○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역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OOO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관련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23.6.1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주제어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감심2023-32, 2023.11.1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13  기각 ...및 국세청 질의회신 및 세법집행기준(2008년, 2022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주제어 : 세율
[조심2023지3676, 2023.11.08]○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교육감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주제어 : 취득의 시기
[조심2023지347, 2023.11.07]○①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가 아닌 주택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것과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요건으로 봄이 타당함.③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아현동 618-8 18.46㎡, 617-49 0.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④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이 특정되었으므로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 중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경정)  2023.11.07  경정 ...재산세 과세대상을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토지(주택) 및 위 지상 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심2022지1212, 2023.11.02]○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1.02  경정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22년 9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년 7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2022년 9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제어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조심2023지332, 2023.11.01]○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고, 감면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지정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2-1579,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하므로 2022년 9월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심사청구 심리로 2022년 7월분 주택분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2022년 7월분 주택분 재산세도 포함하여 심리하였음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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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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