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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膚慕" 검색결과 : 4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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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20)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1년 12월에 1주택을 전 부인 OOO(이하 “전 부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2.10.13.)에는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제어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감심2022-395, 2023.11.16]○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출국한 이후 입·출국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2021. 1. 29. 출국하였고,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 9. 9. 매매(임대·분양전환)를 원인으로 (三)시 (四)구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391,000,000원에 취득하고, 2021. 10. 25. 및 같은 해 11. 5.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22지1212, 2023.11.02]○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1.02  경정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1세대 판단기준일 뿐 국외이주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에 관하여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므로, 청구인이 2022.8.1.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주제어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조심2023지595, 2023.10.31]○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취소)  2023.10.31  취소 ...질의회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2, 2021.6.25.)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2지1281, 2023.10.24]○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함. (기각)  2023.10.24  기각 ...제3항 제1호는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와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규정이지 동거봉양을 이유로 자녀와 합가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합가하지 않는 청구인을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22지1587, 2023.10.20]○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민법」제779조 제1항에서도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0  기각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OOO명)는 2021.3.30. 청구인의 언니(AAA)가 거주하던 OOO로 전입하여 2021.3.31. 쟁점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3.31.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주제어 : 주택의 취득
[조심2022지1795, 2023.10.11]○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1  기각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1.7.12.부터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시 OOO구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2021.8.30.개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OOO시...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2023.10.11  기각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5.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가... 주제어 : 주택의 취득
[조심2023지821, 2023.10.11]○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1  기각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일은 2021.1.1.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2021.1.1. 이후에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9.12.25.자 분양 계약은 법 시행 이전 분양 계약한 것이므로 당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청구인 소유 주택 중... 주제어 :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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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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