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21莫" 검색결과 : 16,46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지방세법 (2,108)
[감심2021-4745, 2023.12.08]○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08  기각 【제 목】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1-4745, 2023.12.08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3-44, 2023.11.30]○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30  기각 ...30.), 조세심판원 2022. 10. 14. 자 2021지2659 결정, 조세심판원 2022. 12. 20. 자 2021지2848 결정 *1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판결 *16) 조세심판원 2022. 10. 14. 자 2021지2659 결정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청구법인 명의로 본등기 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외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22.6.15. 2021년 하반기 재산세 수시세액 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1년 12월에 1주택을 전 부인 OOO(이하 “전 부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2.10.13.)에는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제어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조심2023지4203, 2023.11.22]○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22  경정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1.6.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21.6.17.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발행된 주식 OOO주를 OOO주로 병합하였고, 2021.6.18.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였으며, 2021.6.19. 총 주식 OOO주를 OOO주로 병합하였고,... 주제어 : 법인등기의 세율
[감심2022-1715, 2023.11.20]○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각하)(기각)  2023.11.20  각하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2021. 4. 29. 이 사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2021. 1. 1. 기준)을 424,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5. 14.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1.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주제어 :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조심2019지2325, 2023.11.17]○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2023.11.17  경정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9지2325, 2023.11.17 【주문】 OOO시 OOO구청장이 2019.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실외시설공사비용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제어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법원2023두47435, 2023.11.16]○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국승)  2023.11.16  국승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조심2023지1609, 2023.11.16]○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구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2021.7.15. 숙박시설 등을 준공한 후 건축물대장 부속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1.9.10.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허가부서)은 2021.12.2. OOO의 관광농원사업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2-395, 2023.11.16]○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출국한 이후 입·출국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2021. 1. 29. 출국하였고, 가족들도 해외에 거주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1. 9. 9. 매매(임대·분양전환)를 원인으로 (三)시 (四)구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391,000,000원에 취득하고, 2021. 10. 25. 및 같은 해 11. 5.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