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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452)
[감심2023-44, 2023.11.30]○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30  기각 ...판결 *3) 조세심판원 2020. 9. 14 자 2019지2233 결정, 조세심판원 2019. 6. 28. 자 2019지1551 결정, 조세심판원 2016. 9. 1.자 2016지0696 결정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건축물 연면적 245㎡를...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2018가합 OOO 및 OOO법원 2019나 OOO 판결)하였고, 2021.2.9. 쟁점부동산은 매매예약완결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본등기 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2021.5.7. OOO지방법원에 공유물(현금)분할 소송(피고 DDD)을 제기하였고, 2023.2.28. OOO지방법원...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지4055, 2023.11.22]○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22  경정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8. OOO회생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9.8.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19.8.14. 기존 채무 OOO원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을 하고 2019.10.8. 증자금액 OOO원의 자본증자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주제어 : 등록세 납세의무자
[조심2019지2325, 2023.11.17]○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2023.11.17  경정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9지2325, 2023.11.17 【주문】 OOO시 OOO구청장이 2019.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실외시설공사비용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시 OOO구...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감심2022-395, 2023.11.16]○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12. 19.)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2019. 4. 12. 출국하여 2021. 6. 30.까지 총 3차례 출국(마지막 출국일: 2021. 4. 9.)과 2차례 입국(마지막 입국일: 2020. 2. 18.)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 9. 9.)까지 청구인과 가족은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심2023지1609, 2023.11.16]○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8.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2. 시설기준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양수한 날이 2020.1.28.이 아니라 실제로 2019.11.19.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19.12.31.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제어 : 주택의 취득
[감심2023-32, 2023.11.1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13  기각 ...관련 내용이 이관되기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4항에서는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주제어 : 세율
[조심2020지1616, 2023.11.13]○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ㆍ2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등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남·북측지하차도, 유도선 교량 및 GSE교량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함.BHS 설비 및 설비덕트를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3  경정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시장은 2019.2.18.~2019.12.16.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2015년도분~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 중 ① IAT(무인자동여객수송시스템, Intra Airport Transit)/BHS(수화물처리시스템, Baggage...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3지4656, 2023.11.13]○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불과할 뿐(대전고등법원 2020.5.27. 선고 2019누167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를 넘어 법인지방소득세가「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음으로써 조세를 감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액공제가 개정 후 법률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제어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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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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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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