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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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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6)
[조심2022지1837, 2023.06.09]○청구인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09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837, 2023.06.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1지1837, 2022.07.21]○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881, 2016.9.30. 등 다수, 같은 뜻임). (기각)  2022.07.21  기각 ...같은 뜻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지1837, 2022.07.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건설공사업, 주택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도에 OOO에 소재하는 임대주택단지(이하 “이 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정의
[조심2021지1830, 2022.07.21]○청구법인과 ○○○는 2016.6.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법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2016.8.1.부터 2018.1.22.까지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프트개발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16.6.10.~2017.12.15.까지의 매출자료(126,496,907원)와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본점이 00도 00시 00구 00로 000, 0000호이고, 쟁점부동산(00동 00, 0000호)은 본점이 아닌 지점에 해당하는바, 위 매출액 자료와 현장사진(사무가구, 노트북 등 집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인 소프트개발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7.21  기각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지1830, 2022.07.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6.30. OOO오피스텔용 건축물인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심2021지1832, 2022.02.22]○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신탁계약상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 바,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각)  2022.02.22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지1832, 2022.02.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aaa 및 bbb(이하 “이 건 위탁자들”이라 한다)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11.28. OOO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건... 주제어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조심2021지1724, 2021.11.09]○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보류지를 조성하여 2019.5.1. 처분청에 사용권한을 이관하였으나, 그 토지를 개발 완료하기 전까지는 소유하고 있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처분청이 관리·유지·하자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사용에 대한 대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기각)  2021.11.09  기각 【제 목】 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보류지를...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2020두41832, 2020.10.15]○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국승)  2020.10.15  국승 ...봄이 타당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1832, 2020.10.1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53893(2020.05.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조심2020지183, 2020.06.29]○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6.29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지183, 2020.06.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19지1833, 2019.12.24]○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사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12.24  재조사 ...판단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9지1833, 2019.12.24 【주문】 OOO이 2018.1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8.12.4.... 주제어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조심2019지1584, 2019.10.01]○「민법」제49조 및 제52조, 「상법」제180조 및 제183조에서는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을 포함한 변경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8조에서도 법인 등기의 경우,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서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자본증가 등기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본증가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9.10.01  기각 ...및 제52조, 「상법」제180조 및 제183조에서는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을 포함한 변경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8조에서도 법인 등기의 경우, 설립등기와 자본증가 등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서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자본증가 등기의 면제에 대하여... 주제어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조심2019지1839, 2019.06.05]○청구인은 ○○○○○ 설립시 청구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금납입내역이라고 제시한 통장은 납입자본금 ooo억원이 납입되었다는 증빙일 뿐 당해 자금의 출처나 입금자별로 주식이 배부될 것을 확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의 사내이사라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19.06.05  기각 ...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지1839, 2019.06.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 10월 ㈜OOO안전산업에 대하여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가 ㈜OOO안전산업의 발행주식 4,000주(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제어 : 과점주주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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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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