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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검색결과 : 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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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6)
[조심2021지2074, 2022.11.21]○쟁점학교신·개축비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회준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비품구입 등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476, 2009.9.17. 같은 뜻임)임.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36,647,200원과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290,810,025원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건축물 건설공사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77,204,650원의 경우, 기존건물 철거비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용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1.11.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지방세운영과-1552, 2016.6.17., 같은 뜻임)으로 판단됨. 쟁점조경공사비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공사를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쟁점조경공사비 중 미술장식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설치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된 점, 쟁점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쟁점미술품을 해체·이전하는 것은 현실적·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의 구입·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1115, 2021.12.30., 같은 뜻임). 상수도인입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임. (경정)  2022.11.21  경정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1115, 2021.12.30., 같은 뜻임). 상수도인입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임. (경정) 【사건번호】... 주제어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조심2021지1115, 2021.12.30]○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30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지1115, 2021.12.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30.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19지1786, 2019.12.24]○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처분 당시 국세행정시스템과 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처분 당시 망자의 사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사실 확인만으로 망자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자가 쟁점처분 당시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12.24  재조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서1115, 2019.5.16.)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주제어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6서4224, 2019.04.08]○「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청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물적분할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처음으로 표준건축비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4.08  기각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라) OOO 사전답변은 쟁점분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토대로 생산된 것이어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OOO의 유권해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순수 법령해석...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18지1115, 2019.02.27]○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02.27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지1115, 2019.02.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삼성세무서장은 2017.8.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 결정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2018.1.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신고분이...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대법원2018두42559, 2019.01.17]○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는 피고와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해 왔고, 원고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관련 법령의 연혁 및 내용과 함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국패)  2019.01.17  국패전문가추천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서울고법2017누79006, 2018.04.11]○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2018.04.11  일부국패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의 회신이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15지1115, 2016.10.19]○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모두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주된 매출처가 ????(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0.19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지1115, 2016.1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 토지 8,62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지번상에 2014.11.4. 건축물 402.3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전주지법2014구합2406, 2015.08.19]○봉안당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015.08.19   ...한다(대법원 2008. 6. 12.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봉안당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는 장기간 납골시설에 관하여 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납골시설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14지1115, 2014.10.29]○쟁점부동산이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00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어려움 (취소)  2014.10.29  취소 ...보기어려움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4지1115, 2014.10.29 【주문】 ○○○이 2014.3.12. 청구인에게 한 OOO원 및 2013년도분 OOO원, 2013년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은 ○○○부동산(토지 1,101.7㎡, 건축물 1,504.47㎡, 청구인은...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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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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