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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 검색결과 :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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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
[조심2023지496, 2023.09.26]○①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2018.7.24.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이 없다(조심 2020지1038, 2020.11.11. 외 다수, 같은 취지)고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26  기각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이 없다(조심 2020지1038, 2020.11.11. 외 다수, 같은 취지)고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지496, 2023.09.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1. 설립되어 OOO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1038, 2022.10.19]○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경감하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19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038, 2022.1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2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5.13.「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20지1038, 2020.11.11]○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며,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기각)  2020.11.11  기각 ...줄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지1038, 2020.11.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3. OOO(건물 47.22㎡, 토지 7.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20.1.13. 및 2020.1.14. 처분청에 취득가액...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15지1038, 2015.09.15]○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5.09.15  취소 ...잘못이 있음(취소) 【사건번호】 조심2015지1038, 2015.09.15 【주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9.8.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에 대한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가액 OOO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조심2008지1038, 2009.05.1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2009.05.14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지1038, 2009.05.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8.12.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267,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주제어 : 균등분 주민세 징수방법 등
[조심2008지617, 2008.10.13]○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아파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2008.10.13   ...따라 분양계약서에 검인(충청남도 계룡시장 제1038호)을 받고 이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2008.6.17. 이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4.25. 이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는...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행심2005-225, 2005.07.25]○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인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대를 분가한 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5.07.25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1038-37번지 B동 210호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사위인 임○규와 공동명의로 2000.9.16.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소지를 2001.12.17.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1038-37번지 ○○빌라 B동 102호에 두고 있고, 청구외 임○규의 주소지는 당초... 주제어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광주고법2002누2085, 2003.03.27]○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묘지로 제공한 것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3.03.27   ...광주지방법원 2002.10.17. 선고, 2002구합10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5.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5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412,500원, 등록세 금 900,000원, 지방교육세 금...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광주지법2002구합1038, 2002.10.17]○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5년의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5년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당해 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임  2002.10.17   ...당연무효인 처분임 【사건번호】 광주지법2002구합1038, 2002.10.17 【원문】 2002.10.17. 선고, 2002구합1038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교회유지재단 대표이사 최○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흠 【피고】 광주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철, 조○환, 안○석 【주문】 1.... 주제어 : 등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법원1987누145, 1990.03.27]○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1990.03.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1986구1038 (1987.1.15)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주제어 : 등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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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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