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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95)
[감심2023-476,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적정하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고, 2023. 3. 27.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9)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표 6]과 같이...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감심2022-1579, 2023.10.31]○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31  기각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에는 가다 개발주식회사(이하 “가다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상가, 3층부터 5층까지는 총 51세대(대지권이 등기된 것과 미등기된 것이 섞여 있음)의 아파트가 있으며, 위 51세대 아파트 중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대지권이 등기된 아파트는 이하 “대지권등기 아파트”라 한다)는 건물분만으로...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22지1656, 2023.10.25]○①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②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할 것이다. 설령, BBB가 진행하는 OOO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이 안 된 OOO 임야 OOO㎡만으로는 교회를 건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OOO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OO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이 확정된 OOO 임야 OOO㎡과 같은 동 OOO 임야 OOO㎡와 같은 동 OOO 임야... 주제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조심2022지535, 2023.10.25]○청구법인의 경우 2020.2.5. 쟁점토지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2023.2.5.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7.7. 잔금을 모두 납부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공동(청구법인 지분 50%)으로 CCC와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계약과 달리 당초 계약상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2023.2.5.) 이전인 2021.7.7. 이를 모두...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22지1366, 2023.10.24]○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7.10.부터 2022. 5.6.까지(중지 9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6월~2018년 12월...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조심2021지2397, 2023.10.19]○이 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속한 지분 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지분율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하는 지번 토지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9  재조사 ...OOO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된 부동산의 비율 부분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할 토지의 구체적으로 위치와 면적, 가액 등이 특정되어... 주제어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22지1053, 2023.10.19]○① 지목변경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포장공사비용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며,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비용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458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법률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공공보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성격으로 인근 지역 입주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민원보상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10.19  경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 토지 지목의 종류가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지목 대(垈)]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납세자간 조세불형평을... 주제어 : 부동산등기의 세율
[조심2023지1595, 2023.10.17]○^#56192;^#57066;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쟁점규정(제1호의2)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56192;^#57066; 청구법인이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은 쟁점규정(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56192;^#57066;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한바, 청구법인의 사무직원이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②-1금액, 쟁점③금액은 각각 쟁점규정(제2호,3호)개정 이후 지급한 급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0.17  경정 ...아니므로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장기간의 복무와 연계되어 퇴직 시부터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어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주제어 :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조심2023지4085, 2023.10.13]○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는 그 건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와 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조합운영비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음으로 쟁점2·3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2금액은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비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임.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4·5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된다 할 것임. 끝으로, 쟁점6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쟁점6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6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13  재조사 ...2022두45944 판결, 심리불속행). 또한「지방세기본법」제22조에서도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 중 조합운영비는 조합임직원 급여, 회의비, 업무추진비, 통신료,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판매와 일반관리비’로서 해당 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1지3303, 2023.10.12]○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제2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②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감면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별도의 대지차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④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⑤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 (기각)  2023.10.12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공공주택용지 등을 개발·조성하는 사업시행자로서 OOO부터 OOO까지 OOO 일대(택지개발예정지구인 OOO지구를 말한다) 내 OOO㎡ 토지 중 1단계 공공주택사업용 토지인 OOO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조성공사를 완료(준공)한 후,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 OOO㎡를 무상양여(이하 “쟁점①취득”이라...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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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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